[굿모닝!]대법원-헌재, 사상 초유 ‘법의 공백’ 사태

2012-07-11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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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비록 어제부터 청문회가 시작되긴 했지만
대법관 4명이 공석인
사상 초유의 사법 공백사태는
결국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여야 대립으로
재판관 한 자리가 1년 째 비어있는
위헌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대희 전수안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들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후임 대법관
인사 청문회가 뒤늦게 열려
4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7월 11일부터 새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결국 국회의 늑장 청문회로
최소 일주일 이상의 업무 공백이 생겼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

위장 전입 등의 문제로
논란이 예상되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이 지연될 경우
사법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탠드업 : 이종식 기자]
대법관 4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하루에 50건 이상의 상고심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이맘 때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부결된 이후 1년 째
9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빠진 채
파행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두 달 뒤 임기가 끝나는
4명의 재판관 자리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일 때에는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