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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세율증대 필요” 여야-안철수, 개혁방향 제각각
2012-08-07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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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2월 대선을 앞두고 조세개혁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와 안철수 서울대 교수 모두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증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법인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른바 '슈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용섭 /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현행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싱크: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결국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또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낮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각종 비과세 감면을 대폭 손질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입니다.
소득세 역시 과표 구간 조정을 놓고 이견입니다.
[인터뷰: 나성린 /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지난 1일)]
"자연스럽게 고소득층에 좀 더 세율을 부과하는 전반적인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은 최고세율인 38%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1억5천만 원으로 크게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안 교수는 소득 상위층 뿐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복지확충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현재 비과세인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새누리당은 0.001%, 민주당은 0.01%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설하자는 입장이고,
안 교수 역시 도입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