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정부, 日총리 ‘독도 항의’ 서한 반송하기로…日, 단독 제소 추진

2012-08-23 00:00   정치,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우리 정부가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항의 서한을
반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케시마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자국 영토인 독도에 방문했을 뿐이므로,
일 총리가 보낸 서한은 사실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단독으로라도
독도 문제를 제소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하며 보내온 서한을
이르면 오늘 반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일본 총리의 서한을 되돌려주는 것은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틀린) 노다 총리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서한에는 "이 대통령이 독도의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에 상륙했다"고 돼있으나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자국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낸 뒤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일본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는 외교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서한 자체가 일본 국내 정치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정부가 서한을 반송키로 한 데는 일본 정부가 향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분쟁화 시키는 데 이용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키 위한 고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겐바 외상은 국회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 들어 사용하지 않던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은 나아가
일본 주재 외국인 특파원들을 상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도 일본주장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소환했던 무토 주한 일본 대사를 12일 만인 어제 귀임시켰습니다.

[인터뷰: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
"일한 관계가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착실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무토 대사의 귀임은 일본이 독도에 관한 영유권 주장은 계속하면서도
한국과의 대화 단절을 장기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