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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년 전 일어났던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는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두 배 가까이 늘렸는데요,

하지만 정작 예산은 절반 가까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구조 기금의 현실,
배혜림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35억 원이었던
법무부 구조금 예산은
법 시행 이후인 작년과 올해
각각 9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5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전화녹취: 성폭력 상담센터 관계자 A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라고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구조금은 전국 57개 검찰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한 해 각 검찰청당 평균 신청건수는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가족부 이외에 법무부에서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탭니다.

[전화녹취: 성폭력 상담센터 관계자 B씨]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건데...
기금처가 나눠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신청 절차도 복잡합니다.

[인터뷰: 조인섭 성폭력 전문 변호사]
"절차 자체가 까다롭고 심사도 엄격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일반 여성의 경우 정신적 치료비로 지원금을 배당해줄 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절반 가까이 쓰이지 못한 건
탁상행정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굿모닝!]홍보 부족한 범죄피해자 지원금 ‘쿨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