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10면)
여) 재심사건 구형 과정에서
부장검사와 의견 충돌을 일으킨 평검사가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 막무가내 검사>..
동아일보 보시죠.
남)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삽니다.
지난 28일 임 검사는
1961년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 제정 반대 운동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고 윤중길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는데요,
구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여) 당초 구형을 두고 임 검사와 부장검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죠.
무죄를 주장한 임 검사와 달리
부장검사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안부는 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맡기기로 했는데요,
구형 당일, 임 검사가 돌발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에 나타나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일방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임 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번 재심 사건의 무죄 구형은 제 의무라고 확신하기에
저는 지금 법정으로 갑니다>
<어떠한 징계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겨레 10면)
남) 이 사건에 대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막무가내 검사>라고 기사를 쓴 반면
한겨레는 <재심사건 검사, 용감하게 무죄를 구형했다>라고 썼네요.
징계를 감수하고도 무죄를 구형한 것은 용감한 행동이다.. 라는 거죠.
막무가내 검사인지, 용감한 검사인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인것 같습니다.
(조선 10면)
(남) 검사와 관련한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감하냐 막무가내냐를 논하기 보다는
안일하고 게으른 검사라고 비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지난 9일 새벽, 여수우체국을 턴 금고털이범과 현직 경찰관이
2005년에 여수에 있는 은행의 현금 자동지급기 돈도
공모해 훔친 사실이 확인됐죠.
하지만 이번 사건, 진작에 막을 수 있는 사건을
어처구니 없게도 사건 담당 검사가 사건 증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시해 버렸다는 기사입니다.
(여)경찰관과 도둑의 범죄 공모 의혹은
4년 전인 2008년
여수의 한 폐기물업체 횡령 고소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업체 측 이사가
금고털이범 박씨로부터
<김경사와 공모해 여수에서 은행을 털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같은 증언 내용이
증인 신문조서에 수록돼 있다죠.
하지만 검찰은 현직 경찰이 은행을 털었다는 이런 진술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의혹 수준이라며 무시해 버린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아 결과적으로
4년 6개월 뒤인 지난 9일
박씨와 김경사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동아 10면)
남) 다음기사 보겠습니다.
2012 서울 장발장... 이라는 제목의 기산데요.
어떤 내용이죠?
여)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편의점에
장발장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 장발장이라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여) 그렇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편의점 업주들이
절도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피해액이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된다죠.
주로 빵이나 삼각 김밥 같은
요깃거리들이 절도의 대상인데요,
엄벌에 처해달라는 업주들과 며칠 굶었다..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비는 노숙인들 사이에서
경찰이 깨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입니다.
남) 참 난감하겠어요.
진짜 굶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잖아요.
업주들 손을 들어주자니 배고픈 장발장들이 울고
그렇다고 1000원 남짓한 빵을 훔친 사람들까지 일일이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게 최선일까요?
여) 경찰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즉결심판입니다.
현대판 장발장이 물건을 훔친 것은
형법상 엄연한 절도지만
배가 고파 음식을 훔쳤다는 점을 감안해
경범죄인 무전취식으로 간주해 즉결심판으로 넘긴다네요.
즉결심판에 넘어가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선고됩니다.
남) 처벌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동아 12면)
남) 분위기를 바꿔서 신나는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겨울 스포츠~! 뭔지 아시죠.
여) 눈썰매요~!
남) 제 딸도 참 좋아하는데요.
수도권 주요 눈썰매장 정보를 한 눈에~
동아일보 12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표> 이용시간과 이용료가 잘 정리돼 있는데요.
무료인 곳만 한 번 볼까요?
일단 서울지역에서는요,
서울어린이대공원, 보라매공원, 관악구 도림천
얼음썰매장이 무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