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세]1월 4일 종합면 주요기사

2013-01-0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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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1면에 간단히 전해드렸던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계획 추진에 대한 내용 먼저 살펴 봅니다.
◆동아 3면
*(1)
가장 관심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제1비서 사이의
대화를 여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2)
반 총장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방북의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었는데요.

1차적 방북 목적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네요.

정치적 색깔이 옅은 스포츠를 통해
남북 관계를 풀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뜻이겠죠.

(여) *(3)
반 총장의 3월 방북이 성사되면
이슈는 남북 단일팀 성사 여부를 넘어선
광범위한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이 될 수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가 아니냐하는 추측도 나옵니다.

*(4)
또 북한도 최근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비난발언을
중단했죠.

*(5)
하지만 아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 총장 방북이 전격적으로 성사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남)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말고 또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 8면

*(1)
사진에 보시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네요.

*(2)
슈밋 회장 일행이 북한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목적이라고만 알려졌습니다.

*(3)
슈밋 회장의 방북이 성사되면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의 회장이
인터넷 통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를 방문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슈밋 회장은 그동안 인터넷과 모바일기술이
인간을 가난과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었던 인물이죠.

*(4)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배준호씨가 억류돼 있어
미국 정부를 대변해 석방 교섭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

(여)(조선 3)
①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일본 측의 송환 요구를 받아 온 중국인 류창에 대해
우리 법원이 ‘일본으로 보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류창을 ‘정치범’으로 보고 일본으로 보낼 경우
박해를 받을 것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② 류창은 지난 2011년 12월 26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 해 1월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가 검거됐습니다.


③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는 류창의 형기가 끝나면
신병을 일본에 넘겨달라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같은 해 10월 16일
중국 외교부도 류창의 신병인도를
우리 측에 공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남)
④류창의 가족사를 보면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인 외할머니는 일본위안부로 끌려갔었고,
중국인 조부는 항일 ‘신사군’의 단장으로 투쟁을 하다가 전사해서
중국정부로부터 ‘혁명 열사’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⑤ 류창은 이 같은 가족사 때문에
외할머니의 기일인 12월 26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놓았고,
범행시간은 조부가 활동했던 신사군의 사(四)자와
'죽을 사(死)'자를 고려해서
새벽 4시로 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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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아 8)
다음기사 보실까요.
① 박근혜 당선인이 신설할 <미래창조 과학부>가
박근혜노믹스의 핵심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②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부활 차원을 넘어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을 총괄하는
스마트뉴딜-창조경제-의 전담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선이
첫 내각 인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다른 각 부처의 기능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④이에 따라 다른 부처들의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반발도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

(남) 1면에 간단히 소개해 드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기사
중앙일보 4면 보면겠습니다.
◆중앙 4면
*(1)
이동흡 후보자는 SNS사전운동 금지, 사형제 등
‘합헌’ 경정을 많이 내렸던 보수성향의 재판관이라는
제목입니다.

*(2)
외부에서 임명되던 관행을 깨고,
1988년 출범 이래 첫 재판관 출신 소장이
되는 셈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낙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3)
이 후보자는 재직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과 진보·보수 진영이
첨예하게 부닥치는 정치·사회적 사건들에서
대부분 '보수적 성향'의 결정을 내렸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 *(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주요 결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야간 옥외 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의한 사전적 제한이므로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고요,

사형제도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또 미네르바 처벌 조항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공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정당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SNS사전 선거운동 금지도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남)(조선 6)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당선인에겐
또 다른 별명이 있다는데,

바로 ‘수첩공주’라고 합니다.

②평소 메모를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을 적어 놓은
이른바 <인사 수첩>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집에서 꼼꼼히 기록한다는 <인사수첩>을
밖에는 갖고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박 당선인이 인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철통 보완에 신경 쓰는데,
이 수첩이 유출돼선 안 되겠죠.

(여) ③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에
사람들에 대해 메모하는 수첩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방식을 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④ 박 당선인은 각종인사를 앞두고
이 수첩의 메모를 활용한다는데요,
지난 대선 때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 이사도
3~4년 전 한 지인의 출판기념회에서
박 당선인을 만났던 게 인연의 전부였습니다.

⑤ 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인 민병주 의원도 역시
박 당선인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총선 때 영입됐습니다.

이번 인수위와 내각 인선에도
박 당선인이 이 인사수첩을 들춰보겠네요.
수첩 메모 속에서 발견한 깜짝 인사,
이번에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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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아 8)
이렇게...대통령이 되면, 인사에서부터 국정 운영까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동아일봅니다.

① 오는 2월 취임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연봉은
1억 925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②정부가 어제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기로 하면서
지난해보다 600여 만 원 늘었습니다.
표를 보면, 경기침체를 고려해서
공무원 연봉을 동결한 2010년을 제외하면
대통령 연봉, 꾸준히 오르고 있네요.

(여) ③그렇다면 다른 고위 공무원들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국무총리는 1억 4천 만 원 정도 되고요,
장관급과 서울 시장은 1억 977만원입니다.

여기에 연봉과 별도로
매달 직급 보조비가 급식비가 더해지는데요,
이 금액까지 더해지면
박 당선인의 올해 총 보수는 2억 3천 만 원이 넘습니다.

보통의 월급쟁이가 보면 연봉이 높아 보이는데,
그만큼, 그 책임과 의무도 크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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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어제 법원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죠. 관련 기사 상세히 실렸는데,
신문들이 조금씩 제목이 달라서 비교 먼저 해봤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세 신문의
제목을 비교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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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럼, 중앙 10면 보시죠.
◆중앙 10면
*(1)
성폭력범에 엄벌을 처한다는 의미에서
법원, 화학적 거세 첫 명령을 내렸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2)
대상은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인데요,
징역 15년에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3년 판결이 나왔습니다.

*(3)
31살 표 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스마트폰 짝짓기 어플을 통해 10대 여학생 5명을 만나
6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또다시 성폭행했습니다.

*(4)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데다 성욕 과잉 장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남) 그럼 화학적 거세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5)
먼저 루크린 이라는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됩니다.

*(6)
그러면 뇌하수체에 작용해서 성충동을 자제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7)
남성의 생식기 부분에서 남성호르몬이 고갈돼
거세를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8)
(여) 이러한 화학적 거세는 법무부와 법원 두 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5월 화학적 거세 조치를
이미 한 차례 실시했고요, 이번에는 법원이
처음 판결한 사례입니다.

*(9)
비용도 많이 든다네요. 연간 500만원,
3년 치료하면 수 천 만원이 들죠.

####

(남) ◆한겨레신문은요
실효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관련 법을 먼저 시행한 유럽의 연구 결과를 보면
범죄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투여를 해야 효과가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투여한다면
치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인권침해만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약물 투여 기간에만 성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 치료라고 보기 어렵고
장기 투여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법에 규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적 논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여) 그럼 한국일보도 보실까요?

한국일보는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게 되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약물에 의한 의학적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성범죄는 단순히 호르몬 원인이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방지 대책의
만병통치약처럼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화학적 거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이한 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인권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세를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두 본인 동의를 기본 전제로 시행하고 있고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
(남) (한국 10)
이런 와중에 가수 고영욱씨가
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죠.

지금 사진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고영욱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이 벌써 두 번째죠?

(여) 네 그렇습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추행,
간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는데요.
피해자가 출두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또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도로에서
자신을 가수PD라고 소개하면서
귀가하던 김양을 차에 태운 뒤,
김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피해자 김 양은 무려 13살, 중학생입니다.

경찰은 김 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씨는 김양을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추행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 ‘자숙 또 자숙’ 중이라던 고영욱씨,
진짜 자숙한 거 맞나요?

지금까지 종합면 기사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