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수 비의 본명이죠, 정지훈 상병은 10개월 복무 기간 중 외출이나 휴가가 71일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2. 현재 연예병사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일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과거에는 일반 부대에서 6개월 훈련받아야 연예사병으로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3. 연예병사 출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만도 꽤 많으며, 국군 방송, 심지어는 고위 간부들의 사적인 자리(가령, 식당 개업, 칠순잔치 등)에까지 연예병사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심하게 표현해 ‘혹사당한다’는 말까지 있던데요. 실제 업무 강도는?
4. 국방부에서는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 입장 밝혔는데요. 부대 내 공연 준비할 연습실과 음향기기 등 각종 시설도 없고 의상도 없다 보니 수시로 외부에 나가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 자체가 이런데, 공무출타 중 사적 접촉은 충분히 예견된 일 아닌가요?
5. 국방부 책임론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출타에 상관이 동행한 적도 없고, 일하는 곳과 복무 관리하는 곳도 달라, 관리 자체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가 사병 개인에게 징계를 하는 것으로 근본적 책임에서 면피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6. 이밖에 정지훈 상병이 휴가 중에 전투모를 쓰지 않은 사진이 발견되면서 복무규율 위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사이에서 복무규율 위반은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리는’ 문제로 인식돼 있는데요. 기강 해이의 문제인가요, 규율의 현실화가 필요한가요?
7. 일반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연예 병사들의 재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해법 필요할까요?
8. 국방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한지라 국민들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고조돼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올 예산에서 국방비 4천억이 삭감됐는데요.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안보를 경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과장됐다,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9. 국회를 통과한 새해 국방·안보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천 9백억 원 줄어든 34조 3천억 원.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조 3천억 원, 4.2%가 늘었습니다. (MB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 5.8%) 현재 국방비 전체 예산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10.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사병 봉급 두 배로 올리고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1.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지난 해 31.8%에서 올해 29.5%로 낮아졌습니다. (4천억 감액) 국방부에서는 이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면 신규 무기사업 착수가 어렵고, 군 운영 유지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2 삭감된 내용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사업의 경우 국방부가 요구한 564억4000만원 중 뒤에 4천만 원만 남고 앞에 564억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방부가 애초에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감액이 예상되었던 항목 vs 감액이 부적절한 항목’은?
<참고> 감액 내용 ① 차기전투기(F-X) 도입 ② 대형공격헬기 도임 ③ 해상작전헬기 도입 ④ K-2전차 전력화 ⑤ 장거리대잠어뢰 구매 ⑥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⑦ 상부 구조 개편 C4I(지휘통제체제) 성능 개량
13. 이번 기회에 군도 국방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자구 노력 있어야 한다는 지적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14.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방부장관을 지냈던 김장수 전 장관이 인수위의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를 맡았는데요. 군 출신으로 국방정책 통인 김 전 장관을 기용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분과위원으로는 외교관 출신인 윤병세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 그리고 교수 출신이죠, 남북관계를 전공한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15. 박근혜 당선인은 첫 여성 대통령 뿐만 아니라 첫 여성 국군통수권자가 되는데요, 박 당선인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려 해서 카터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