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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다음달 18일로 연기

2025-05-07 12:08 사회

 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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