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복지 공약…재원 마련은 ‘흑빛’
정치 [채널A] 2017-04-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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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약속과 다짐이 나왔지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린이와 노인을 위해 매달 현금을 손에 쥐여주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을 따져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요 정당 대선후보 5명 모두가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아동수당 2조 6천억 원, 노인 기초연금 인상분 4조 4천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아동수당 추진에 연 3조 3천억, 기초연금 인상에 3조 6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공약을 이행하는데 양쪽 모두 지금보다  7조 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출 계획에 비해 재원 조달 방안은 안갯속입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대를 주장했지만, 세부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유권자의 반발을 우려해 두 후보가 구체적 언급을 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후보]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후보가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강조했고,
심상정 후보도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수당 공약을 쏟아내는 상황.

하지만 수당은 한 번 도입하면 폐지가 어렵고 재원 부담이 갈수록 확대된다는 점에서 재정건정성과 관련된 우려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철웅 기자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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