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법원 내부문건'… "박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3권 분립'은 어디 가고… 법원 "박 대통령 국정 뒷받침"
양승태 보고용 문건에… 대법원·지방법원 판결까지 인용
법원 "박 대통령 추진 과거사 정립 등 개혁 강력 지원"
이석기·철도노조·전교조 판결 등… '재판 거래' 시도 정황
상고법원 도입 놓고 '재판 흥정'… 상고법원이 뭐기에?
대법원, 법률 쟁점·파장 큰 사건… 상고법원, 일반 최종심
대법원, 사건 중요도 판단… 대법원·상고법원 판결 결정
고위직 판사 인사 적체 해소… 대법원·대법원장 권력 강화
대법관 12명 인사 제청권에…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 가져
양승태, 상고법원 입법 추진… 대법원장 권력 강화 노렸나?
'상고법원' 반대한 우병우… 법원 "우병우 직접 설득 불가"
박근혜·양승태 독대 후… 우병우 "朴, 상고법원에 부정적"
법원, '청와대 전략' 문건 작성… 朴 설득 시나리오 짰나?
朴 독대 후에도 상고법원 진전 없자… "효과적 협상 전략"
법원행정처 "靑과 사전 교감 통해 돌출판결 않도록 조율"
법원행정처 "국정운영 고려 않는 독립적 사법 행사 의지"
당연히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 靑 압박 용도로 이용?
김명수 대법원장 "공정한 재판을 거래 수단 이용 흔적"
김명수 "법·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 사법부 예외 없어"
김명수 "재판 거래 의혹 검찰 수사 협조… 고발은 안 해"
김명수 "재판 거래 고발 안 해… 판사 13명 징계 회부"
'재판 거래' 고발 대신 수사 협조 택한 김명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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