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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검찰 내부 ‘반발’ 조짐
2018-06-21 11:00 뉴스A 라이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윤준호 기자,

[질문1]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리포트]
검찰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경찰이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고 사건을 자율적으로 종결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억울한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현재도 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중 수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한 것에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가 편해지면서 인권침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사법적 판단을 못한다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견제장치가 마련된 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반면 경찰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수사권 조정안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문2]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고요?

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청구된 이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제 기각했는데요, "범죄 혐의 내용을 봤을 때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언·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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