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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용적률 완화되나…오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2020-08-04 07:25 정치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이날 중 발표 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 지시 이후 당정은 한 달 가량 고민해왔급니다.

그 결과물인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조성과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도권에 10만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택지의 경우 서울 10여 곳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한 태릉골프장 외에도 강남구의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용산구의 옛 국립전파연구원, 마포구 DMC 유휴부지, 송파구 잠실·탄천 유수지 등 다양한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에도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고밀 주거지 개발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법상 500% 이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5층으로 제한된서울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 강남 재개발 단지에서 50층 건물이 허용될지도 주목됩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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