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과 관련해서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주요 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성남시를 패싱하고 유동규가 있었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보고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받았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런 것인데요. 성남시청 공무원이 동아일보와의, 오늘 기사입니다. 인터뷰에서 ‘보통 시장 결재받으려면 성남시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산하기관, 성남도개공에서 시장에 직접 보고 해서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때뿐 아니라 성남도개공이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내가 공직 생활 40년 했는데 이런 것은 처음 겪습니다.’ 유동규라는, 당시 성남도개공의 본부장이었겠죠? ‘에너지가 넘쳤다. 산하기관이면 상급기관인 성남시에선 조심스러워야 할 텐데 대장처럼 느껴졌다.’ 왜 성남시를, 김관옥 교수님, 당시에 패싱을 하고 성남도개공이 저런 것들을 의사결정에 깊숙하게 관여가 되어있었을까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직도 이런 정황 이야기를 아직도 하나요? (아직도 정황 이야기를 한다.) 지금 8개월, 9개월 이 정권 들어서서 수사를 박차를 가한다고 했는데도 정황 증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무언가 여기에 우리가 핵심 사안을 아까 ‘배임이다, 뇌물이다.’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래서 특정한 사업체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가 무언가 지시를 했고 무언가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범죄를 규명하는 것인데 아직도 ‘유동규가 가서 만났다.’ 그것과 범죄랑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냐.)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럴 시기는 다 지나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고 처음에는 배임이고 뇌물이고 이런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또 범죄 혐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이다. 부패방지법이다.’ 왜 이렇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오락가락하는지 그 이유는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유동규와 남욱이라는 사람의 일종의 전언 형식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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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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