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커뮤니티

억울한일

안녕하세요 궁금한이야기 547회 나온 출연자 입니다.도와주세요.. 192036131_naver
  • 24.05.02 11:32
  • 조회수 12822
  •    
  • 24.05.02 11:32
  • 조회수 12822

안녕하세요 궁금한이야기 547회 나온 출연자 입니다. 현재는 혼인취소로 홀로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혼인을 빙자한 사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기에 관련된 법 또한 솜방망이 입니다. 

또한 혼인을 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제가 당해보고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한 상태에서 명의 도용이나, 금전적 피해를 입어도 친족 상도례라는 법으로 사기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사에는 돼지를 49마리 정도 훔쳣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돼지농장에서 아버지랑 같이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700두를 훔친 전문적인 범죄자 였습니다. 이들은 기사 사건 이외 평소에도 돼지농장 사장에게 돼지가 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말로 많은 돼지를 훔쳐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저는 혼인빙자는 아니고 결혼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547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5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이 전과자였습니다.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범죄이력을 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남편을 봉사활동에서 만나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개인정보법으로 제힘으로 알 수 없던 남편의 실체를 궁금한이야기 촬영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도 대역이었으며, 사문서 공문서 위조를 하여 저에게 거짓말을해 가지고 있던 금전을 취하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에게도 사문서, 공문서 위조를 해 1억 넘는 돈을 편취해 1년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치밀하게 계획해 저에게 접근해왔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믿게 만들었습니다.

전남편은 아이계획마저 치밀했고 임신하는 동안 먼 곳을 움직일 수 없는 저를 이용하여 제명의의 인감, 제 명의의 대포차 운행, 불법명의이전, 집보증금 대리수령 후 짐 폐기하는 등 저는 남편이 만든 채무로 인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적 금융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편은 아이들의 이름의 통장잔액을 위조해 저의 지인, 사채업자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투자하라며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모든 사기 사실을 알고 혼인취소 선고를 받았지만, 범죄자임에도 법은 범죄자의 편에서 아들들의 면접교섭까지 허락해줘야 하고

오랫동안 속아 억울한 저에게 혼인기간이 인정이되 사기로 전남편을 고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편은 제가 둘째를 가졌을때 다른여자를 임신을 시켯고, 그여자가 먼저 저에게 연락이왔고 아이들이 있다는것을 모두 인지해 상간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법원에서는 혼인취소를 했기때문에 상간이 아니다 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혼인기간이 인정되 고소할수 없고 법원에서는 혼인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아 가정파탄의 기여도가0%다는 어이없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과연 이내용이 0%상간녀가 아닐까요.

그 외 대포차로 운행이 되었던 차가 있었습니다. 그차가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이전이 되었고 저당, 압류가 되어있는 차는 명의이전이 불가능한데 화순군에서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제17758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대포차로 운행될 당시 미납과태료, 저당, 압류 등 처리사항이 많았음에도, 모든 것이 저에게 부과되고 새로운 번호판만 대포차에게 나갔습니다. 바뀐 명의는 유령회사라 현재도 새로운 번호판이 나갔음에도 대포차로 운행중입니다.

 

 

화순군은 당시 명의이전관련 공무원들을 저에게 안내도 없이 감사후 전근을 시켰고, 현재는 감사내용도 공개해주지않고 서류는 완벽했다며 본인들 잘못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 당시 제출했던 서류는 전남편과 대리인 조씨가 위조한 제 명의의 서류들이었습니다.

대포차로 운행당시 생겼던 과태료 저당 등은 저한테 남기고 새로운 번호판만 나가 통장압류로 아이들을 키우기 더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 된 법안이 없어 현재 행정소송중이며 소송구조신청을 했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거부한 상태입니다.

 

사기금액들이 들어갔던 통장은 전남편의 여동생과 전남편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었는데 경찰은 가족끼리 용돈을 주엇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포통장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가족끼리는 가능하다.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전남편의 가족, 전남편은 법을 피해 수많은 돈을 편취했습니다. 

제가 속은 세월은 5년이지만 전남편은 

피해자들이 고소한건 1년6개월 (사기), 제가 고소한 사건 1년(사문서, 공문서위조) 

총 2년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청송 직업훈련소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나날이 괴로운데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직업훈련소에서 동생이 넣어주는 영치금으로 훈련을 편하게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도 버티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하게된 이유는 제가 궁금한 이야기 Y에 나갔을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제가 알수 없는 부분 모두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피해자만 억울한 현실을 저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법이 정당하지 않아 전남편이 저에게 저지른 일들이 몇년이 지난 지금도 정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피해부분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세상에 이런일이 #억울한일 #강력한 4팀 #김진의 돌직구쇼 #채널A뉴스 #채널A뉴스TOP10

  • 댓글 0
  • 스크랩 0
  • 스크랩 0
댓글 0
억울한일 전체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