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이 오른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정하니 기자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정 기자가 직접 만나본 자영업자, 누구입니까?
네, 올해로 9년째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럼 가명으로 김 씨라고 하죠)
김 씨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3시간 씩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무려 299시간을 일한건데 지난달 김 씨가 번 돈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그래도 사장님인데 4~50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달 김씨가 손에 쥔 돈은 20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김 씨는 편의점 본사로부터 895만 원을 정산받았는데, 여기에 아르바이트생 3명의 인건비와 임대료, 보험료까지 제하고 나니, 수중에 남는 건 202만 원이었습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은 거죠.
급기야 아르바이트생과 김 씨의 임금이 역전되기도 했는데요.
[A씨 / ○○편의점 점주]
"저희 아르바이트생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11시간(씩) 근무하고요. 그 친구가 220만 원 받아가요. 제가 근무를 더 많이 하는데도 제가 받아가는 게 200만 원."
[질문2]편의점 말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만나본 자영업자들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는데요.
10년째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모씨의 경우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집했지만 올해부터는 외국에서 옷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 씨 / 쇼핑몰 대표]
"거래하는 공장들도 이제 이모님들 (인건비가) 다 오르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임가공비 같은 게 다 올랐거든요. 만 원에 만들었다 싶으면 이제 최저임금 오르면서 만이천 원. 베트남이 정말 좋더라고요. 인건비도 훨씬 싸죠."
Q. 결국, 인건비가 싼 곳을 택하는 군요. 그렇다보니 아예 불법을 택하는 곳도 있는 현실이죠.
네. 제가 전북 지역의 편의점을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갔던 10 곳 중 한 곳도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점주들은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지만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B 씨 / ◇◇편의점 점주]
"내가 진짜 한 달에 200만 벌어도 나 그렇게 최저시급 맞춰 주겠네요. 범법자 안되면 내가 망하는 거고, 범법자가 돼버리면 내가 한 달에 100이라도 150이라도 버는 거고."
Q. 그런데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해주잖아요, 도움이 안 되나요?
예.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서 씨 / 식당 운영]
"우리는 4대 보험 종업원 26만 원, 내가 26만원 내야 해요. 근데 (정부가) 13만 원 해준다 했잖아요. 안하는게 낫지. (종업원도) 왜 26만 원씩 갖다넣냐고 안들라 그래요 다들."
Q. 지원 받으려고 내 돈을 더 낼 수는 없다, 이 말이군요. 대안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결국은 얼마만큼 현실적인 형태의 인상폭을 만들어 가냐가 중요하고 실제 재정은 소득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도쿄는 958엔이지만 아오모리현의 경우 738엔인 식입니다.
지역별로 생활비와 체감경기가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한 겁니다.
우리 역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