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된 북한산 석탄…구멍 뚫린 대북제재

2018-07-17 19:53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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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산 석탄이 맞는 지도 가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묘한 제재 회피 수법이 또다시 드러난 겁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들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국기를 단 선박 2척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단 겁니다.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땐, 이 석탄은 이미 통관 절차를 끝낸 뒤였습니다.

이후 시중에 유통까지 됐습니다.

정부는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북한산 석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개월 가까이 북한산 석탄인지조차 가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구가 대북제재의 '우회로'로 이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해상에서 불법으로 북한행 석유를 실어나르다 적발된 건 총 5척.

이 가운데 3척이 모두 여수에서 석유 제품을 싣고 떠났습니다.

구멍 뚫린 제재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