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는 되고 제출은 안 되는 범죄경력 증명서

2019-02-08 11:1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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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는 되고 제출은 안 되는 범죄경력 증명서
현행법, 외부 기관에 제출 '불법' 규정
경찰, '범죄경력 증명서' 외교부·법무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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