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5가지를 살펴보면, 석유 수입 제한이나 석탄 수출과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제재 수준은 과거로 돌려놓고 국제사회에 공개된 영변만 폐기한다고 해 협상이 깨졌다는 걸 오히려 자인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리포트]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잇따라 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두 번의 추가 핵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6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어제 해제를 요구한 제재 5건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린 2356호만 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건에는 북한의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틀어막고,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석유 공급도 1/4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와 농산물 수출, 외화벌이 노동자 해외 파견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4차 핵실험 이전으로 제재 수준을 되돌리겠단 겁니다.

지난 2년간 이 5건의 제재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1/3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15년 말까지 부과된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재하는 결의안이었고, 2016년 1월 이후는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제재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유엔 제재가 나왔지만 북한 경제 전체를 옥죄고 있는 건 바로 이 5건의 제재입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 전부를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또 북한은 민수경제 해제만 요구했다지만 북한군이 경제 생산의 주체인 만큼 민수와 군수 구분은 무의미하단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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