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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확정된 형량까지 합치면 징역 22년을 복역하게 된 건데요.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은후 기자!

[질문1]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확정됐죠?

[리포트]
네, 대법원은 조금 전 재상고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 된 건데요.

삼성그룹에서 받은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을 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고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국고손실 등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상고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따로 선고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2심 선고 때보다 10년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안 관련 일부무죄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종 결론이 난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한나라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확정된 형량을 더하면 복역 기간은 총 22년이 됩니다.

한편 오늘 대법원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 수백 명이 차량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질문2] 박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관련 논의도 재점화 될 것 같네요?

네 형 확정으로 대통령 특별사면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까지 1386일 째 수감 중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 감옥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면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형 확정 전에는 사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어제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면 권한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문영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