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이준석 성상납 의혹,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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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4명 기억하시죠. 이준석 김성진 김철근 김세의 시기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소는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벌어졌죠. 복잡한 뉴스,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뉴스 준비하다보면, 이 이슈가 뭐였지?
이거 복잡한데 뭐가 핵심이야? 공부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죠. 시청자분들도 모르실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해서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이준석 성상납 뭐가 문제야?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이준석 김성진
주인공은 단연 두 사람입니다. 이준석 김성진.
김성진이 누군지부터 알아볼까요.
나이는 39살, 이준석 대표가 38살이니 한 살 많은 형이죠.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거겠죠. 이준석 대표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하버드대죠.
김성진은 카이스트 석사까지 한 뒤 스타트업 회사를 차립니다. 교육사업인데요. 이준석 대표도 교육 사업 했었죠. 이준석과 엮이기 시작하는 2013년, 그 때 한창 회사를 세워서 키워나갈 때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 교육 사업 때문에요.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쳤는데요. 내가 이 정권 사람들 잘 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 배경 지식 갖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 성매매 혐의
이 이슈가 복잡한 이유는, 본질이 곁가지가 되고, 곁가지고 본질이 되는 희한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성매매 사건.
2021년 12월27일, 지난해 대선이 한창이던 시기, 가세연의 폭로로 시작됐죠.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이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거죠.
진술은 꽤 구체적입니다.
당시 이준석이 대전에 내려와서 다닌 동선, 식당 결제 내역, 당시 이준석 운전을 했던 기사도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죠.
이준석 대표도 대전에서 묵었다고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정황은 꽤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처벌은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이 사건 벌어진 게 2013년이죠.
2013 더하기 5 얼마죠? 2018년이죠. 2018년에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성접대가 있었냐 여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 알선수재 혐의
두 번째 본질은 이겁니다. 알선수재혐의.
알선수재,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알선, 소개해주고 뒷돈을 받으면 그게 알선수재입니다.
이준석이 김성진에게 뭔가를 알선해주고, 김성진이 그 대가를 줬다는 혐의죠.
김성진이 줬다는 대가는 이겁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여 차례 각종 접대를 했다, 아까 살펴본 성접대도 그 중 포함이 된 거죠.
그럼 이준석이 뭘 알선해줬느냐, 김성진의 주장인데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시계입니다. 김성진이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다고 했더니, 이준석이 갖다 줬다. 이준석은 부인하고 있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이준석이 만나게 해줬다는 거죠. 실제로 2013년 11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성진의 교육 아이템 시연 장면을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준석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부인하고 있죠.
이것도 뭔가 정황은 있어 보이는데, 왜 경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까요?
성접대 처벌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알선수재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013년 더하기 7은 2020, 2년 전 공소시효가 끝나 버린거죠.
그러자 김성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 내가 2016년까지 접대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2015년 추석 때 이준석에게 선물도 줬다. 2015 더하고 7 하면 2022년 추석, 그래서 이번 달까진 최소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추석 선물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물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해준 게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혐의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두 가지 모두 처벌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죠. 이제 본질이 되어버린 곁가지로 가보겠습니다.
▶ 증거인멸 교사 혐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개 남았는데 앞으로 뉴스에 계속 나올 이야기거든요.
가세연이 처음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지 3개월 뒤 새로운 폭로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1월 그러니까 성매매 접대 의혹이 폭로된 직후
김철근, 이준석의 측근이죠. 김철근 정무실장이 대전에 내려가서 김성진과 함께 당시 성접대 장소에 있었던 장모 씨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김철근은 장 씨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그 대가로 장 씨는 김철근에게 성접대는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썼다는 게 장 씨 주장입니다. 그 투자각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그 투자각서를 김철근이 써 준 건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김철근이 성접대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그러면 김철근이 혼자 했겠냐, 이 증거인멸로 혜택을 보는 건 누구죠?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이 그 인멸을 교사, 즉 지시했을 거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 김성진 측 그 장 씨가 먼저 김철근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만나서 들어보라고는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몰랐다.
아직 이준석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정말 곁가지인데 이게 최대 본질이 되버린 바로 그 혐의로 넘어갑니다..
▶ 무고 혐의
무고 혐의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누군가를 고소 내지 고발했을 때 거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처음 성접대 의혹을 폭로하자, 이틀 뒤 이준석은 가세연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성접대가 있었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짜인데, 허위사실이라고 김세의를 고소한 셈이 되는 거죠.
무고죄는 최고 징역 10년으로 처벌 수위가 셉니다.
▶ 이준석 성상납 의혹
마무리할까요.
이준석이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결국 두 가지에 달렸습니다.
이준석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측근 김철근을 시켜서 김성진 측과 접촉했다는 증거를 경찰이 찾아낼 수 있을지, 또 하나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오늘 경찰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이 전 대표를 송치를 했다고 하죠.
어떤 증거를 찾았는지는 지켜보죠.
알고 싶은데 공부하긴 귀찮은 이슈, 댓글로 올려주시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