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가진 항공모함 전단이나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인근 공해를 돌며 빈틈없이 교대하다보면, 마치 한반도에 핵이 상시 배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5월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아까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Q. 상시전개가 좋은 해법인 것 같은데요. 핵확산금지조약, NPT와도 무관한 것 같고요.
핵무기가 한반도 밖에 있으니 NPT 조약에 위배되지 않죠.
유사시 핵무기 투입도 짧은 시간 내 가능하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비싼 전개 비용입니다.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출동할 때 100억원 안팎이 들고, B-2나 B-52 전략폭격기가 괌에서 오는데도 50~60억원이 드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값비싼 전략자산이 한반도만 전담해 지키면 결국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겠지요.
한미가 구상한 '제3의 대응 방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