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 김재원 “계엄 토론과 5‧18이 무슨 관계…김민석, 본심은 토론하려니까 내용 없는 게 들통 날까 겁나는 것”
윤상현 의원이 8일 오후 의료계 얘기하겠다고 해 한 번 만나자 된 것
대통령이 오히려 구중궁궐에서 혼밥 먹는 게 비판할 일
이해관계 있는 분이 갈등을 자꾸 불러일으켜
김민석이 5.18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김민석 본심은 토론하면 헛소리한 게 들통 날까 겁나는 것
문 전 대통령 수사, 관계자들 묵비권 행사해도 수사 문제없는 정도로 자료 확보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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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상민 전 국회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상대방의 네거티브 이슈를 꺼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차인 오늘은 외교 안보 분야 질의를 진행하는데요. 친일, 뉴라이트 논란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신호, 여야가 의료계를 뺀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는 선을 그으면서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가 제각각이라서 4자 협의체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치의 신>에서 의정 갈등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의정 갈등 얘기 나눠보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절차가 열렸는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을 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일단은 참고인 증인 신분인 것 같은데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증언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 목적이 뭐냐, 효과는 있었던 거냐.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원래 헌법상 자기 진술로 인해 가지고 소추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있는 거죠. 헌법상 권한인데. 이걸 제대로 방비를 안 하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또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도 당신들 피의자니까 참석해 가지고 당신들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렇게까지 요란을 떨었겠나. 특히 어제 담당 재판부가 1시간 만에 신문을 끝내면서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 더 이상 해 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봤던 건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난리가 날 것처럼 했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얼개가 그려져 있지 않고 각 피의자별로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예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여권의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아직 덜 익은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나간 전 특감반장 신 씨라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대요, 5월에. 압수수색을 하려면 내사번호 가지고 영장이 안 나오고 피의자 입건이 되어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참고인이라는 것도 의문스럽고 이분이 이상직 전 의원과 문 대통령 간 잇는 직접적인 가교 역할을 했고 이 사람만 했다는 건데. 글쎄요,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법적으로.
▷ 노은지 :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절차였는데 어제 별로 소득이 없이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무래도 조응천 의원님도 얘기하신 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야당에서도 공세를 펼 것 같아요. 설 익은 상태로 진행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 이상민 : 그러니까 수사 단계이지만 결국은 증거로 참고인의 진술이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한 증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면 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증거가 확실하게 하여튼 좌지우지할 유력한 증거이고 이거를 재판까지 간 이후에 증언을 들을 경우에는 여러 말씀드린 대로 변질될,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 보존 절차의 한 방법으로써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건이 어느 정도 진짜 좀 이렇게 나름의 수사 단계에서 숙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판사도 그걸 했으면 허가를, 기록을 보고 수사나 여러 가지 볼 때 이 증인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 증언이. 유력하다. 이걸 들어봐야겠다. 이런 판단이 섰으니까 또 허가도 했을 테고 그 절차를 진행을 했을 텐데, 진행한 판사나 또 그걸 신청한 검사나 좀 공허한 거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증언 거부, 증언 거부할 사람을 괜히 불러다놓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 노은지 :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신문을 해야 하니까 이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이례적인 절차까지 열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상민 : 출석 안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면 과태료를 한다든가 만약에 증언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서야 그걸 하는 게 딱 보검을 쓸 수가 있지.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른다고 다 보검되는 거 아니잖아요.
▷ 노은지 : 어쨌든 이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들이 알려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도 당 차원의 대응을 할 것처럼 나서고 있기는 해요. 진짜로 결속을 다지는 모습일까요? 아예 손 놓고 있기에는 문명 갈등이 드러날까 봐 일단 만들어두고 적당히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 조응천 : 양측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보여지죠. 그동안 총선 공천, 그거 얼마나 참 친문 쪽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냐. 또 당헌당규까지 바꾸어서 완전히 사당화하고 유일 정당으로 만드는 거 보고 많은 비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친문 쪽에서. 그런데 어쨌든 경제 공동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검찰에 들어오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말 3필. 최순실 딸 정유라한테 준 걸 보고 부부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경제 공동체로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환호작약했고. 적폐 청산했다고 그랬고 전 정부 인사 200명인가. 200여 명 구속 시켰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뀔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경제 공동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친문 쪽에서는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민주당이 방탄을 해 줘야 그나마 이걸 뚫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재명, 친명 쪽에서는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위증교사 사건 2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올 건데, 어쨌거나 정치 공작이다, 정치 탄압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1심이기는 하지만 2건에 대해서 확실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게 당선 무효에까지 이르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선고가 됐을 때 친명, 친문, 비명, 반명 갈려 가지고 지금 친명을 공격하고 당이 사분오열되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하나로 가는 게 좋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지금 사실 대통령이나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속으로 아무리 이재명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반명이나 친문이 지금 거기에다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왜 윤석열한테는 가만히 있고 우리 쪽에다 그러냐.
▷ 노은지 : 왜 내부 총질하냐.
▶ 조응천 : 그렇죠. 검찰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접착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검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 이상민 : 그런데 검찰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어리숙하고 검찰, 우리나라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수사기관,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그냥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툭 하면 지금 이재명당, 이 사람들이 늘 하는 검찰 탄압, 이 얘기하는 건 그냥 거의 레토릭이에요. 툭 하면 딱 잡아떼고 우기고 버티고. 그러다가 안 되면 뒤집어 씌우고. 검찰 탄압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응천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도 할 말은 없어요. 정말 박근혜 정부 때 싹 훑었잖아요.
▷ 노은지 : 그랬죠.
▶ 이상민 : 아주 가혹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받았고. 적폐 청산이라고 해서 정치적 득도 얻었고.
▷ 노은지 : 그랬죠.
▶ 이상민 : 그런데 자신들이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빌미를 검찰이 제공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걸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정말 순백의 그런 무고함이 밝혀졌느냐? 그것도 좀 그래요.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무언가 좀 썩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들이 원래 문재인, 친문이라고 해서 그쪽에 붙어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잡았을 때는 딱 이제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끝나고 할 때는 이재명 쪽으로 쫙 붙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름 거론할까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 노은지 : 실명 거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이상민 : 소위 친문이었던 사람들 다 지금 친명이라고 다 붙어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건재해야 나의 이해 관계 생태계가 보존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재명이 무너지면 이재명에 의존해서 이재명에 의탁해서 거기서 먹고살고 할 여러 생태계가 다 무너져버리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전략적 공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저는 소위 친문과 친명이 손잡았다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고 더구나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문제는 가족과 본인들이 감당하겠다. 당은 나서지 마라. 순전히 법률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대응해 나가겠다.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도 볼 때 좀 당당해 보이고 품격이 보이지.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불러다놓고 손잡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현동, 대장동, 공직선거법, 이 사건, 저 사건 해 가지고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합니다. 강하게 의심해요.
▷ 노은지 : 늘 의심을 하셨죠.
▶ 이상민 :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의심해요. 방송이니까 제가 단정을 짓고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상식 아닌가요, 국민들. 국민들 상당수가 의심할 겁니다.
▶ 조응천 : 지금 우리 헌정사를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죠.
▷ 노은지 : 그러네요.
▶ 조응천 : 다들 영어의 몸이 되거나 아니면 유명을 달리하시거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했고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경제 공동체로 지금 한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언제까지 과연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마녀사냥이다, 아니다, 적폐 청산이다, 아니다. 이런 무한루프를 계속할 것인가.
여기에 다 연루가 돼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명품백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또 새로 여느니 마느니 시끄럽잖아요.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면 또 그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경제 공동체가 날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날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건 정말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경제 공동체라는 게 지금 검찰 수사에서 논리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 이상민 : 그렇다고 해서 밝혀야 될 걸 당연히 처벌을 하고 이래야 될 걸 회피하고 자신에게 연루된, 나중에 자신에게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자세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검찰수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검찰이 우선 유능한, 별도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검찰이 좀 확실하게 독립적이고 유능했으면 좋겠어요. 독립적이기 이전에 유능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검찰은 유능하지 못하고 굉장히 지리멸렬해요. 그거로부터 오히려 검찰 스스로의 그런 어떤 것을 떠안는 것도 있겠지만 정권에도 엄청난 부담을 저는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인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사를 잘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본인이 평가받고 본인이 나중에 그거에 대한 후과가 어떻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본인은 의료사태 등 국정에 대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의 문제, 본인의 가족, 본인의 부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검사 출신 대통령이니까 스스로 아주 도려내는 것을 아주 과감하게 한다라는 정도로 표본이 될 정도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치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국정에 여러 가지 의료사태 또는 이런 등등의 문제, 별로 잘한다는 평가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 무능함, 국정의 실정이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이 날뛰는데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무언가 제대로 된 수사 속도를 내서 하든지 결론을 빨리 내든지 해야 하는데.
▶ 이상민 : 어떻게 형사처벌 1심에서 선고받은 사람들, 2심에서 선고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되고 와서 지금 대한민국 정국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은 어디 가고 있고요.
▷ 노은지 : 이거 하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당사자들도 반박을 하지만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겠다.” 이게 친문 진영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충성스럽다.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 말을.
▶ 조응천 : 며칠 전에 탁 전 비서관 아마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문 대통령 부부하고 같이 탁 전 비서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접한 정말 찐 비서관이죠. 알겠는데, 알겠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받는 게 그게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지, 누구는 절대 모으려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 정치 탄압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주어진 시스템대로 한다면.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처벌 해야겠네라고 다들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도 물어뜯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조금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지금 태풍의 동력은 아열대 지방에 뜨거운 바닷물이에요. 거기에서 동력을 갖고 있죠.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이쪽 유일 체제의 동력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 거기다가 검찰의 헛발 차기, 김건희 여사의 월권,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 묻혀요. 다 묻히고 당내에서 이재명한테 왜 이러느냐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 내부는 걱정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만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일단 여당에서 보기에는 방탄 동맹이다. 이런 정도로 밀접한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준비 안 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민 :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권 심판에서 국민들의 아주 호된 심판을 받았잖아요. 무능하고 실정이 너무나 넘쳐서.
▷ 노은지 : 특히 부동산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했죠.
▶ 이상민 :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런 잘못된 실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똑같고 썼고. 김수현 수석인가를 똑같은 일을 맡겼던 겁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책으로 김수현 비서관이 주도했던 거를, 그 인물을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수석인가를 맡겨서 그걸 총괄적으로 맡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함에도 불구하고 했고 결국 그게 누적돼서 정권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그런 아주 원동력을 제공하는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보고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무능한 건 뭐.
▷ 노은지 : 본인이 더 무능했으니까?
▶ 이상민 : 하여튼 내가 표현을 하려다가.
▷ 노은지 : 참으셨군요.
▶ 이상민 : 참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전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또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명예롭지 못한 건 틀림없잖아요. 잘못된 것이고 검찰이 정말 장난질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그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당이나 정치적으로 이게 개입되지 않고 이게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차단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야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잡고 그쪽하고 손잡고 이렇게 또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 만나서 같이 그냥 자기도 대통령도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의 피해자 사례와 같이 나도 피해자다. 이런 걸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구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구도가 뻔한데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급하지만 거기에 같이 이렇게 손잡고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땅치가 않죠. 별로 품격 있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과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게 그냥 검찰 탄압만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이.
▶ 이상민 : 조금 있으면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겁니까?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다. 매우. 그리고 소위 친문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 것들을 막 저기 하고 엄호 사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탁현민인가 그 사람, 그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한마디로 엿 먹이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 잘한다. 충성스러운 진짜 분이시네. 훌륭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 노은지 : 일부 지지자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 이상민 : 다 비웃는다고요.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놀고들 있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 노은지 : 민주당에서 지금 추석 앞두고 12일에 본회의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지역 화폐법을 강행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주창을 하고 있는 25만 원 지원법이라든지 지역화폐 활성화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인데, 최근에 보니까 김동연 경기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 내 또 다른 대권주자로 꼽히는 분들이 25만 원 지원법에 엄청나게 쓴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 제가 그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 노은지 : 두 분에게 다 여쭤보기는 할 텐데.
▶ 이상민 : 한마디로 깡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깡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70만 원 저기 하고 30만 원은 국민 세금으로 보존시켜주는 것이 지역화폐 깡이에요. 왜 하는지. 그게 대전에서도 그런 거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구매력이 있는 사람소위 중산층들은 혜택을 보지만 정작 그런 훈기가 가야 할 어려운 계층들. 정말 생각도 못하는 그런 혜택들이에요.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전 국민 25만 원 깔고 다음에 지역화폐도 그걸 하고. 그게 지역 경제에 선순환하는 것도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국민 세금 이거 다 미래 세대가 국가 부채로 떠안아야 할 대책입니다. 공공부채, 민간부채 합쳐서 3000조예요.
▶ 조응천 : 저 10분째 이야기 안 하고 앉아 있는데.
▶ 이상민 : 3000조의 빚덩이에 앉아 있는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역화폐를 한다는 것이 순전히 이재명의 정치 놀음에 그런 홍보거리로 한다는 거에.
▷ 노은지 : 이상민 의원님이 답변을 너무 하셔서 질문을 두 분께 드리려고 했고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야권 내 다른 대권주자까지 나서서 25만 원 지원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김부겸 두 분의.
▶ 조응천 : 10월 달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균열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알리바이를 만들겠다.
▷ 노은지 : 알리바이용입니까?
▶ 조응천 : 25만 원도 반대했고 뭐도 반대했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공동선대위원장까지 하시면서 비명횡사를 할 때 한마디라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 노은지 : 내부에서는 약간의 이견을 내기는 했다던데.
▶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속으로 웅얼거려서 유효한 유효타입니까, 그게? 밖에서 알아야죠. 그리고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뿐만 아니고 쌍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 이것까지 처리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잡혀 있는 회기예요,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처리하는 건 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죠?
▷ 노은지 : 대정부질문은 보통 안 하나요?
▶ 이상민 : 하기는 하는데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 조응천 :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 이상민 : 나는 기억이 있어요.
▶ 조응천 : 굳이. 일방으로 하느냐. 밥상에 올릴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역화폐로 특정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다른 지역에 매출이 감소한다. 제로섬이다라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결국은 깡이라고 하는 할인. 10% 할인 그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또 발행 비용은 증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으로 그걸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게 자신의 업적을 공공히 하겠다. 뭐 그런 거죠.
▶ 이상민 :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면 저희 대전 지역을 보면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냐면 이상하게 금융기관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요. 발행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 노은지 :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요?
▶ 이상민 : 광역단체의 경우도. 중앙정부가 한다든가. 나는 그건 제가 증거를 들이댈 입장은 못하니까 뭐라고 단정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굉장히 어떤 비리의 생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음습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는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성남시장 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고 민주당 계열의 단체장들은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속내가 의심스럽습니다.
▷ 노은지 : 지역화폐까지 얘기를 나눴고요.얘기를 하는 와중에 쌍특검 얘기를 해 주셔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요. 어제 검찰에서 저는 수사심의위만 있는지 알았는데 검찰에 시민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서 최재영 목사가 본인이 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나를 수사해야 한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났지만 아마 최재영 씨와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별도로 열리는 게 이례적인 것 같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종결이 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영향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궁금합니다.
▶ 조응천 : 어제 이원석 총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행위가 잘못됐는데 그걸 또 법적으로 처분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한자락을 깔았죠. 무혐의 종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민위에서 수심위로 회부하기로 결정을, 깜짝 놀랐습니다.
▷ 노은지 : 최재영 씨에 대해서.
▶ 조응천 :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무혐의 이유가 청탁이 아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두 가지를 들어가지고 무혐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재영 목사는 아니, 난 청탁했다. 난 청탁했으니까 나 좀 처벌해 주라.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다.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 노은지 :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
▶ 조응천 : 거기다 취임식에 자기 초대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으로는. 그렇지만 사실관계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청탁이 있었다, 없었다, 대통령 직무 범위 안이다, 아니다. 밖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수심위에서 여기는, 자기는 이래가지고 자기는 청탁했고 이래가지고 범위 내라고 막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죠. 이게 저는 웃긴다. 대항 범위인데 이게 붕어빵 틀처럼 딱 맞아야 하는데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 노은지 : 가방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하나씩 있는데 한 사람과 관련해서는 종결 수순이고 한 사람께 새로 시작이 되니까 이상민 의원 보시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상민 : 무언가 전체적인 구조가 찝찝하고 석연치 않고 그렇잖아요. 뭐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두부 탁탁 쳐서 반듯하게 정리가 됐으면 우격다짐이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조금 그래요.
▷ 노은지 : 조금 그렇다는 결론.
▶ 이상민 : 국민의힘 소속인 제 입장에서도 참 이거는 집권 세력, 집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굉장한 큰 부담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한테도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 말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완전히 어떻다는 말이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까지 도는데. 그러건 말 건 간에 관계없이 어쨌든 여권에는 굉장한 짐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쾌도난마처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끌고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 노은지 : 선제적으로 치고 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 관련이 나올 즈음해서 또 한 번 입장을 내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상민 : 제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실행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봤자 공염불이니까. 하여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고 정국의 주도권은 민주당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임기가 약 2년 6개월 정도거든요. 남은 1년 빼고 그러면 1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국정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 조응천 : 아까 이상민 선배께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명품백 사건 수사를 두고 과연 국민들께서 아, 검찰이 전현직 가리지 않고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 과연 판단을 얼마나 해 주실까. 이원석 총장이 법불아귀 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법 앞에는 예외도 없고 뭐도 없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한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 그건 옛날부터 같은 겁니다.
▷ 노은지 : 그랬죠. 법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요.
▶ 조응천 :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그 법을 모를 리도 만무하고요. 그런데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법불아귀이라고 하고 지침을 내리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청탁금지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변호사법 위반이나 뇌물이나 알선수재나 뭐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싶었죠. 아니, 청사에서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안가로 불려가서 휴대폰까지 압수당하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노해 가지고 왜 너 이랬냐. 감찰 조사를 좀 해야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물러났어야죠. 그런데 끝까지 이래가지고 수심위를 했는데 그 수심위 자체가 어떻게 대통령 직무 범위가 거의 사실상 무한대인데 직무 범위 밖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 노은지 : 어쨌든 최재영 목사 관련된 수심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접 여쭤보고 싶은 일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저녁, 일요일이었는데요. 일요일 저녁에 일부 최고위원과 그리고 수도권 중진의원을 만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연히 그 최고위원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포함됐을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김민전, 인요한 두 분에 윤상현 의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서운하시거나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연락을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 김재원 : 그게 서운할 일은 없죠. 그런데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방송에서 용의자로 올려놓는 바람에 하루 종일 해명하는 것이 힘들었죠.
▷ 노은지 : 아침만 해도 용의자 선상에 오르셔 가지고.
▶ 김재원 :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하다 안 돼서 문자를 또 보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과 내가 통화했다. 그런데 방송할 때는 통화가 안 된 것처럼 돼 가지고 아마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이러하다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 보면 윤상현 의원께서 일요일 오후 4시경에 좀 의료계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으니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만나자 했는데 나머지 다른 분들을 모시고 아마 같이 가서 대통령께 의료계에 관련된 현장 분위기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요즘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생각도 많으시고 하니까 또 당연히 말씀을 듣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 그리고 정치학 박사 출신이고 저명한 교수 출신인 김민전 의원하고 아마 윤상현 의원은 가서 대통령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 최고위원이 포함되었다고 해 가지고 또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친윤, 비한, 친한. 그러다 보니 독립군인 저는 여기도 해당되지 않고 저기도 해당...
▷ 노은지 : 친윤과 친한에 다 해당이 안 되시는 건가요? 독립군이세요?
▶ 김재원 : 독립군이죠. 여러모로 좋은 점도 있죠. 어쨌든 단순히 그런 만남이었고 또 그런 약간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좀 편안하게 현재 이 어려워진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새로이 궁금한 내용,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웠던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는 좀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는 것만이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여야 의정 협의체도 제안을 내놓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갈 거면 한동훈 대표도 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요한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고 해결하는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일단 한동훈 대표가 빠졌다. 그리고 이 자리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 이게 약간 논란인 것 같아요.
▶ 김재원 : 그 자리가 그렇게 공적인 자리였다면 한동훈 대표와 대화를 했겠죠. 그런데 일요일 오후에 윤상현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윤상현 의원이 섭외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윤상현 의원 말씀을 들어보려고 만든 자리였겠죠. 왜 한동훈 대표가 가지 않았느냐. 한동훈 대표는 그전에도 독대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잖아요. 더군다나 일요일 날 오후에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늘 있어야 할 그런 자리인데 한동훈 대표가 왜 가지 않았느냐, 왜 안 불렀느냐. 이 논란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대통령이 오히려 과거에 보면 혼자 구중궁궐에 혼자 있고 혼밥 먹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았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비판할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 노은지 :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문제도 있고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동훈 대표랑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김재원 : 당연히 그래서 추석 이후에 지금 자리를 한다고 이미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런데 날짜는 안 나오다 보니까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서요.
▶ 김재원 : 하겠죠. 날짜가 추석 이후라고 하면 또 대통령 해외 순방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빚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실에서 번개 모임이라고 표현했던데.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자리였고 그것이 다만 왜 외부에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를 하듯이 드러나서 이 난리를 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쉽게 언론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것을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당내의 갈등 상황으로 알려질 가능성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왜 한꺼번에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바로 직후에 보도가 된 점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편 가르기 식으로 갈라서 해석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 의아하시다.
▶ 김재원 : 그렇게 볼 필요 없는데 굳이 당내에서 그렇게 만드는 건 별로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관저에서 만찬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모 중진의원께서 자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당시 김무성 전 대표께서 그 사실을 알고 아주 분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대통령께서 의원들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둘 다 문제가 있죠. 왜 관저에서 대통령과 만찬한 것이 외부에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또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 그래도 그때 외부와 담쌓고 산다고 공격했던 분들이 왜 나는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또 비난을 해서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거의 관저 만찬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 비판이냐 또는 적절한 해석이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달리 합니다.
▷ 노은지 : 비공개로 만나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인데 이게 알려지면서 갈등의 소재가 되는 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재원 : 그렇게 갈등 소재가 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로 인해서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이 갈등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왜 내가 있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답답한 일이죠.
▷ 노은지 :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당에서 공식 직함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수도권 중진 의원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른바 번개 모임이 성사될 정도로 이렇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라면 사실 그거는 당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번개 모임을 할 정도의 관계는 안 되는 건지?
▶ 김재원 : 한동훈 대표도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따르면 대표께서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했고 그래서 곧바로 대통령을 만나서 독대해서 대화를 했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많은 분들의 대화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통령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 해서 만나지 못했지만 저도 한번 전화하면 만나주실지 모르겠네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 김재원 : 그런데 할 말이 없어서.
▷ 노은지 :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해서 연일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김민석 최고가 계속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니까 이거와 관련한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일단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 김재원 : 정확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먼저 계엄 선포 음모가 있다고 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하고든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그때도 대통령님과 여러 사람을 거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동훈 대표도 거론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야당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토론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5.18 정신 이야기하면서 저와는 토론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엄히 꾸짖었죠.
▷ 노은지 :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 김재원 : 그런 가소로운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했다가 엄청 혼났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국민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저도 이제부터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사과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사실 2000년 5월 17일에 5.18 전야제 때 참석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광주에 새천년NHK 룸싸롱 가서 무슨 무슨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통일의 꽃이라고 치켜세우던 임수경 전 의원이 현장에 갔다가 그 사실을 보고 묘사를 했어요. 내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 노은지 : 그러면서 알려졌죠.
▶ 김재원 : 김민석 최고위원은 옆에 양쪽에 데리고 앉아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들어간 지도 모르더라. 그리고 누구는 어쩌고 하고 있고 어떤 고명하신 정치인께서는 오셔서 자기에게 쌍욕을 하고 그랬다. 그러고는 임수경 전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낮에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광주 5.18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여자 끼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게 이제 그래도 정신이 멀쩡한 임수경 전 의원이 본 그 현장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5.18 정신을 그냥 모욕하고 더럽힌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입만 열면 5.18, 5.18 하거든요. 자기들 유리할 때는 늘 끌어넣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저는 제가 별로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계엄 토론과 5.18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 노은지 : 5.18 관련 발언을 이유로 토론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 김재원 :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김민석 그분이 5.18을 이야기하는 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이분들은 뭐 일만 있으면 그걸로 갑질을 하는 분들이니까. 완장 차고 갑질하는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본심은 그거겠죠. 막상 토론하려니까 겁나죠.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엄 선포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는 토론을 하면 들통 날 거 아닙니까? 헛소리 한 게. 그러니까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또 평소 하던 대로 5.18 얘기하면서 거절한 건데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 노은지 : 대통령과 하겠다.
▶ 김재원 :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 노은지 : 어쨌든 거절을 당하시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김민석 최고위원과 토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 김재원 : 직접 앵커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제가 설명해드리죠. 지금 무슨... 지금 대한민국에 계엄입니까? 물론 북한 공산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서울 지역 일원이 예를 들어서 완전 무정부 상태에 빠질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전쟁의 현장에 있고 피해를 입고 우리가 점령을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현장을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는 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엄법의 주된 내용은 전쟁을 하다 보면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 군인들이 작전을 하다가 보면 민간인 집도 파괴해야 할 수도 있고 또는 건물도 폭파해야 할 수도 있고 또 군용물로 승용차를 징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징발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주댄 개헌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군정을 해야 하니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이러면 군인들이 질서 유지를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계엄인데. 그래서 헌법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 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태가 되나요?
▷ 노은지 : 그러게요.
▶ 김재원 : 계엄 선포하면 저도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하시죠?
▷ 노은지 : 국회에서 반대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폐기시켜버릴 것 같은데.
▶ 김재원 :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엄 선포를 하면 곧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되고 그러면 국회에서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해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반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전부 현행범 체포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현행범이라는 건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현행범 체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한 100m만 도망가면 현장에서 따라간 경찰이 아니고는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현행범 체포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 체포하면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당 의원이 몽땅 계엄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43명을 체포해야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 4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어떻게 체포가 되겠습니까? 전부 무슨 무기고를 탈취해서 전쟁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김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건 무슨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다고 해서 현행범 체포를 한다는데 그러면 경찰이 따라다녀야 하잖아요. 이분이 비방하는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 노은지 : 그러네요. 그 직후에 체포를 해야 하니까.
▶ 김재원 :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체포하고 48시간 내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을 받아야 해요. 될까요? 우리나라 판사들이 해줄까요?
▷ 노은지 : 들을수록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의혹 같은데.
▶ 김재원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다가 이게 헌법에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러면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국회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가부 투표를 해서 찬반으로 해서 요구해서 결의안을 만들라는 규정이 아무데도 없어요. 국회법이든 헌법이든. 그러면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 150명이 아니라 180명쯤 계엄 해제 요구서라고 해서 서명 날인해서 가지고 오면 해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서명 날인 받는 건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이 자리에 오면 엄히 훈계하려고 하는데 꼬리 내리고 자꾸 자기 방송에서 유튜브 켜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니까요. 저희 정치시그널에서 김민석 최고위원만 동의하시면 두 분의 토론회를 주선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 김재원 : 공개적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 노은지 : 공개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 김재원 :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으려면.
▷ 노은지 : 더 이상 본인 유튜브에서도 하지 말아라.
▶ 김재원 : 실없는 소리 그만하시라.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계엄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까 싶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를 지금 검찰이 진행 중이잖아요.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 내외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직원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을 하기는 했어요. 키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분이 입을 하나도 열지 않아서 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 김재원 : 지금 검찰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들이밀어도 이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묵비권 행사로 가고 있어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 노은지 :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 김재원 : 조국 대표도 저는 민정수석도 검찰 수사에 와서 그냥 묵비권 행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조국 대표께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조국당 대변인이 조국 대표께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이상직 씨가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 내지는 부적격자였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이라고 일종에 말하자면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조국 대표께서 그전까지는 호언장담을 하고 주장하더니 갔다 와서 조용해졌어요.
▷ 노은지 : 수사를 받고 오더니 조용해지고.
▶ 김재원 :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묵비권 행사를 했는데 갔다 와서 갑자기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는 자기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느낌은 조국 대표가 무언가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서 못 볼 것을 본 거죠. 객관적인, 너무 명백한 자료를 보고 나니까 나중에 자기가 괜히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날까 봐 꼬리 자르기 내지는 발 빼기로 대변인을 시켜서 그런 발표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는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과거 한명숙 총리 들어가서 끝까지 묵비권 행사하고 억울하다고 했는데 재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까지 확정되어서 교도소에 가셨다가 나오셨는데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이 무죄라고 만드려고 온갖 심지어 안 되니까 검사가 진술을 조작했다고 압박하거나 해도 결국은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증인이었던 그 공여자, 뇌물 공여자가 어떻게든 말을 바꾸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또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재심 청구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죠. 이 사건도 그 정도의 증거가 확보된 것 아닌가. 저는 조국 대표의 이상한.
▷ 노은지 : 태도가 달라져서.
▶ 김재원 : 상당히 그런 걸 느꼈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