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긴급 연석회의…“정적 죽이기 올인 대통령,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오늘(16일)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이 대표에게 내려진 1심 선고와 관련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어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