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검찰,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

2025-03-07 15:47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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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검찰 즉시항고는 위헌 결정난 바 있어"
법원 "법률상 근거 없이 두 기관이 구속기간 나눠"
법원 "공수처·검찰, 신병 인치 절차도 안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