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속취소 정지’ 즉시 항고 위헌 여부 판단 없어

2025-03-08 11:50   사회,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헌재 '보석·구속집행정지' 즉시 항고 위헌 판단
법원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
법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