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경제를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와 있습니다.

1.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재계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5대 전략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사업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알파벳 순으로 A인 AI를 앞세우고, 뒷받침할 산업으로 F까지 나열했는데요.

B(바이오·헬스케어), C(콘텐츠·문화),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 F(제조업) 등입니다.

이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규제 철폐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현재 7위 권인 AI 분야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3위권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두고 기업과 재계단체 반응은 어떤가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계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주요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 출범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실질적 경제성과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체별로 강조점은 다르지만 △규제 완화 △첨단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수출 중심 통상 전략 강화 등에서 대체로 의견이 수렴됩니다.

특히 AI·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전략 산업군에 대한 일관된 정책 지원과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3. 투자에 신중하던 기업들도, 하반기 전략 수립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간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불확실했던 만큼, 투자집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 사업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당초 주요 기업들은 매년 6월경 정례적으로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대선 결과를 반영해 시점과 안건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4. 지금까지는 재계와 기업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 들어봤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단 점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지배구조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대선 전날인 지난 2일에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계속 철회를 요구해온 법안이라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5.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건가요?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입니다.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단 것이 경제계의 주장인데요.

이사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신속한 투자가 어려워진단 겁니다.

또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를 악용해 지나친 경영권 개입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2016년과 2018년 헤지펀드 엘리엇이 각각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과도한 주주환원을 요구한 사례 등 투기자본이 의도적인 경영 개입을 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계와 소통에 나섰던 것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연이 있는 재계 인사들 누구인가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손을 잡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차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두 재계 인사의 공통점, 바로 반도체죠.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도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보조금과 세제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은 이 대통령이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꼽으며 그의 산문집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대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들을 이유로 재계에선 이재명 정부가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 new@ichannela.com

[경제를 부탁해]이재명 정부, 주요 재계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