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정광재 “김민석, 지금 전략적 침묵…진종오 패 몰라서”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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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민주당 내 '김현지 긁어 부스럼했다'는 평가도"
정광재 "김민석, 지금 전략적 침묵…진종오 패 몰라서"
정광재 "특검 검사들, 국민의 공복으로서 경고음 냈다"
이동훈 "김현지, 추석 밥상 최대 관심사"
이동훈 "김경 시의원, 영등포구청장 노렸다는 얘기 있어"
이동훈 "민주, 일단 검출 죽이기가 목표…뒷일은 생각 안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동훈 : 안녕하세요?
▶ 정광재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국감을 앞두고 이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 김현지 대통령실제1부속실장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성남 때부터의 인연이라고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또 수석보좌관으로 가서 검찰이 당시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게 포착이 되면서 존재가 알려졌었거든요. 계속 그냥 정치 일정 내내 같이 한 인물이니까 최측근 중에도 최측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동훈 : 그러니까요. 의원님 전쟁입니다 표현 자체가 딱 보면 굉장히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사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 관계도 있고 동시에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전략적으로 코치를 하는 듯한 느낌, 멘트가 딱 한마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할 만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주변에 많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이 멘트만 봐도 최측근이구나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실 조직과 돈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을 했고 그다음에 부속실장. 총무비서관에 부속실장을 했다는 건 그거는 정말 정권의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피하려고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급히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냥 출석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논란을 키운 걸까요?
▶ 정광재 :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분들은 괜히 긁어 부스럼 했던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 20년 넘게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인과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의 30년 가까이 일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 노은지 : 그렇죠.
▶ 정광재 : 그런데 지금 김현지 씨의 전체 인생을 보면 98년부터 성남에서 일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고 하니까 전체 50년 인생 가운데 30년 가까이를 이재명 대통령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부침이라는 게 정치인들한테 있는데 그 부침을 같이하면서 사실은 영광의 시기죠. 영광의 시기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국감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분을 불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논란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치권에서 정도만 아는 사람이었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는데.
▷ 노은지 : 이번에는 온 국민이 김현지라는 이름을 다 알게 됐으니까.
▶ 정광재 : 이분이 얘기할 때 애지중지 현지 또는 절대존엄 현지 이런 식의 수식어가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적인 관계로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정광재 : 2003년인가요? 본인이 받아야 하는 성공 보수 사건 수임료를 김현지 씨가 받도록 했다? 이거는 제가 법조인들 많이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공 보수까지 특정인에게 몰아준 경우 그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들을 본인들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 스스로 자처한 거 아니라고 해석해볼 수밖에 없겠어요.
▷ 노은지 : 신뢰 관계가 깊고 오래 함께 일을 한 참모인데 괜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국감에 안 나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나가고 싶다면서 전의에 불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나가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본인 의사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불출석으로 막아주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 이동훈 :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막 전달 문제가 됐었는데 운영위에서. 그래서 왜 저걸 안 내보내서 문제를 키우냐고 제가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지금 긁어 부스럼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의 종기, 피부암 정도까지 번져버린 사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최대 관심사예요, 지금. 추석 밥상에도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소재가 대통령의 측근 여자분이 계신데 학력도 몰라, 나이도 몰라. 이런 분이 또 있으니까 정말 재미있는 추석 특집 드라마 같아요.
하여튼 이 소재는 계속 돌고 돌고 돌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국감이 아마 11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정권 차원에서도 매듭을 지어줘야 해요, 나갈 거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나갈 거라고 말을 하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서로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내보내고 싶지 않은 속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해서 안 나오게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노은지 : 그냥 이슈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여권에서는.
▶ 이동훈 :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면요. 계속 확산되고 굉장히 관심 있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고 아주 휘발성 높은 소재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력이 너무 감춰져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시던데 어제 잠깐 나왔던 얘기는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을 할 때도 인사수석은 그 당시 없었지만 인사에 다 관여를 했다. 그래서 차관급인 산림청장까지 본인의 은사를 임명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산림청도 반박을 했고 대통령실도 부인을 한 상황인데 처음 그 의혹을 제기했던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의제21. 여기서 함께 활동한 인연 때문에 임명한 거다.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셨더라고요.
▶ 정광재 : 그러니까 사제지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믿을 만한 소식통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분은 상명여대를 졸업한 걸로 보여요.
▷ 노은지 : 김현지 실장이요.
▶ 정광재 : 네. 학번은 93학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 출신이라는 것 같고. 그래서 김장겸 의원이 얘기했었던 신구대 출신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산림청장을 맡고 있는 김인호 산림청장과는 인연은 있습니다. 성남의제21이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정책위원장으로 있었으니까 두 분이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연을 바탕으로 왜 갔을까라고 의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데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공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3급 이하의 인사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학교를 어디를 다녔는지, 고향을 어디 다녔는지 궁금해하는 건 그 사람과 사적 인연으로 얽힌 사람들이 혹시 대거 기용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사적 정보다, 개인정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거기 뒤에 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감에 나오냐, 안 나오냐. 본인 나오겠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지잖아요.
▷ 노은지 : 네, 전언으로는.
▶ 정광재 :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 나가겠다. 국회의 결정에 100% 따르겠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원하면 내가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라는 것은 일종의 구실을 만든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여야 합의가 당연히 안 될 테고.
▶ 정광재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고 거기 운영위원회도 다수의 위원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나가려고 하는 빌드업의 구실을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고 하는 거죠.
▶ 이동훈 :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김현지 씨가 정말 최측근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데 물론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야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 노은지 : 이력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 이동훈 : 네. 그런 사람들이고. 여권 전체로 봤을 때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2018년까지도 성남시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몇 년 사이에 경기지사를 하시고 의원이 되고 여당 대표가 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정말 비주류 사단을 이끌고 대통령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 사람은 육두품이야. 성골, 진골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권 내에서 명청대전이라는 게 벌어지는 게 사실은 집권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사실은 김현지 비서관, 김현지 실장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확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추석 밥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결론이 안 났다 보니까 진짜로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있는데 일단 의혹이 불거지니까 탈당한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종교 신도들을 대거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고요.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 시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한 상태인데 녹취를 다 들어보니까 먼저 얘기를 꺼내는 녹취 전문이 또 나와서 해명이 궁색해지기는 했어요.
▶ 정광재 : 처음에 이 녹취가 나오니까 진종오 의원이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종오 의원이 녹취 전문을 다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국민의힘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정치 성향을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녹취의 조작이나 개입이 있었다는 건지. 또 하나는 민주당 소속의 분들은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탈당해요.
▷ 노은지 : 탈당.
▶ 정광재 : 그다음에 진실을 규명한 후에 자기가 당에 돌아오겠다고 얘기하고. 부인하고 왜곡했다.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 노은지 : 모함이다.
▶ 정광재 : 지금 김경 시의원이 똑같은 공식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은 우리 당이 통일교의 집단 당원 가입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 노은지 : 수사도 진행 중이고 계속.
▶ 정광재 :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특검이 얼마나 규명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행 중이었는지 아니면 일부가 정말 들어와서 당비 대납까지 있었는지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자체 감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고발했으니까,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고발했으니까 수사 당국에서 명확하게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특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이걸 파헤치자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검찰, 경찰 권력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제대로 대응 안 하면 그게 특검 사안이죠. 2018년인가요? 드루킹 특검 그때 할 때도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정말 필사의.
▷ 노은지 : 단식 투쟁을 하고.
▶ 정광재 : 단식 투쟁을 통했고 드루킹 특검 얻어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문제까지 번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 노은지 : 그리고 녹취록에 일단 특정 종교 신도 인원 수 3000명 그리고 1인당 1000원씩 6개월간 내야 하니까 당비 1800만 원을 대납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보자라는 분 같은 경우는 당비 대납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실제로 가입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는데 독려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 이동훈 : 이게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갔고 이거는 사실 정치권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한참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뭉태기로 입당원서를 받아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종교단체, 그러니까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가 불거졌지만 기존에 종교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단체를 통해서 뭉태기 입당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도만 한 건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문제가 됐던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 강서구 출신에.
▷ 노은지 : 강서구가 지역구더라고요.
▶ 이동훈 :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옆으로 지역구를 살짝 옮겨서 아마 영등포구청장을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도는군요.
▶ 이동훈 :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김민석 의원 지역구잖아요, 김민석 총리.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민석 총리를 도우면서 이런 걸 갖다가 자기도 구청장도 하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얘기들이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김민석 국무총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측근이라는 강득구 의원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모함이다. 이런 얘기를 짧게 올리기는 했는데 당사자는 침묵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정광재 : 저는 당연히 김민석 총리가 지금 침묵하는 건 어쩌면 전략적인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종오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관련한 어떤 다른 개입 정황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섣불리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을 때 바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로서는 지금은 침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김경 시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성격. 또 하나는 과잉 충성. 김민석 총리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총리님, 사실 제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당내 경선도 해야 되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다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냥 심정적으로.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원 3000명 모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개입과 관련해서는 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민석 총리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전혀 개입의 객관적 정황을 아마 진종오 의원이나 다른 측에서 제시할 수 없을 거라고 자신한다면 얘기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내 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 정광재 : 그런데 당내 조사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당내 조사만 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원래 통계적으로 12만 명 들어오는 게 맞다고 설명한 거를 가지고 설명자료를 낸다면 국민들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 노은지 : 그것도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것도 어제 고발하셨으니까 경찰 조사를 지켜보실 텐데 미진하면 이건 특검 사안이다.
▶ 이동훈 : 종교가 태고종이잖아요, 불교. 그런데 어쨌든 의혹이 대상이 됐는데 똑같이 사실 국민의힘과 케이스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려면 잣대는 똑같아야죠. 종교단체가 개입했으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선거법, 정당법 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체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청 해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특검에 파견 간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검사들에게 경고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기가 찬다.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걸 굳이 징계까지 해야 될 사유라고 봐야 할까요?
▶ 이동훈 : 검사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특검 파견 가 있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파견 와서 일하고 있는데 돌아갈 집이 불타고 있는 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23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1년 뒤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검찰이 사실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2300명 정도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중수청으로 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판사로 지원해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자기 앞길 자체도 이렇게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 나와 있는 검사들께서 그런 답답한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십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같이 그 얘기를 했던데. 우리 여권에서 검찰 해체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똘똘 뭉쳐서 공소 유지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간도 연장하고 또 더 사람들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지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검사들이 이제 나름대로 명분을 찾다 보니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이게 지금 다른 특검까지도 논란이 커지는 듯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입장을 낸 곳은 없는 것 같고 검찰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교환한 것 같더라고요. 정성호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다.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동요가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 정광재 :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주무장관으로서 지금 사안을 원활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의 양상이 크게 번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겠죠.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했던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국민의 공복이에요. 검찰은 국민의 공복이죠.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경고음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강아지들 다 집에서 키우지만 옛날에 강아지, 개 왜 길렀습니까? 외부의 적이 침입하거나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짖으라고 강아지, 개 길렀던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런 검찰 개혁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경고음을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검찰들이 아마 자기 존재 부정을 당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명을 냈었을 때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명을 내는 40여 명의 검사들이 몰랐던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내야 할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한 투정과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하는 민주당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제는 직접 특검 사무실 찾아가서 항의까지 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 이동훈 :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강하게 초기에 진화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사들이 또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하기 시작하면 전체 검사들이 추가 반발할 수 있으니까.
▷ 노은지 : 그리고 당장 특검 수사도 지연이 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고.
▶ 이동훈 : 그렇죠. 사실은 검찰의 어떻게 보면 악마화시키고 악의 축이다. 이런 평까지 하던데 검찰의 업보는 맞아요. 업보는 맞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해체가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질러보자. 이런 식으로 벌어진 것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검찰 개혁이라는 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여러 실무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전권 송치라고 해서 모든 걸 송치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찰에서 수사 종결을 해버리는 그런 사안도 있는데 다시 전권 송치를 해야 한다는 게 검찰 측의 요구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랄까요.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1년 동안 그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 일을 생각 안 하고 여권에서. 일단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서 검찰 이놈들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쥬라기공원>에 나오는 공룡의 예를 들었던데 먹으려고 살생하는 게 아니고 일단 스포츠처럼 죽이는 게 목표인, 검찰 죽이기가 목표인 사안. 그래서 그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여당이 또 그러다 보니까 경고 메시지도 강하게 내고 징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정광재 : 징계를 감수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 노은지 : 그렇겠죠.
▶ 정광재 : 40여 명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했으면 징계를 감수하고라도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검찰 개혁. 검찰 개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감정적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을 바꿔야겠다는 인식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 저는 2009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그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동안 검찰의 폐해를 얘기할 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송영길이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들이 검찰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검찰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어떻게 좋아진다. 얼마나 좋아진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이런 정치 검찰에 의해서 본인들 피해를 입었던 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민주당 지지했던 분 또 이재명 대통령 찍었던 분. 그게 49%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 지지율 5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수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저는 정말로 수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년 동안 발생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부분도 아마 고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일단 폐지 다음이 없는 그런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와중에 한 현직 부장검사가 올린 글입니다. 장관을 향해서 쓴 글이고 악의 축인 검사들을 일선으로 복귀시켜라. 파견검사들을 복귀시켜라 이거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만이 특검에 파견을 가서 수사할 자격이 있을 거라는 글을 올렸는데 임 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찰 폐지에 엄청나게 찬성론자다 보니까 에둘러서 저격을 한 것 같아요.
▶ 이동훈 : 임은정 지검장이 사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5적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 노은지 : 장관까지도 저격을 하고.
▶ 이동훈 : 상당히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도 어떻게 현직 지검장이 대통령의 측근들 겨냥해서 봉욱 민정수석 겨냥해서 5적 이런 표현을 써서 했는데 저렇게 무사할 수가 있지?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지? 이런 상당히 놀랐던 대목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 여권에서는 자기들이 무슨 피해자다. 노무현, 문재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야당 쪽,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검찰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고.
▶ 이동훈 : 그러니까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권력자가 검찰이라는 칼을 갖다가 그리고 이름만 바꿔서 중수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칼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게 저는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서 또 어떻게 한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