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강찬호 “민주당, 국감서 조희대 상대 공세 펼칠 것…지지층에 보여주기”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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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민주, 국감서 조희대 공세할 것…지지층에 보여주기”
강찬호 “추미애, 잠금장치 설정…법원행정처에 ‘공유 불가’ 압박”
강찬호 “우상호 정무수석 안 쓰러워…‘김현지 출석’ 빗나가”
강찬호 “김현지, ‘강선우 사퇴’ 통보도…얼마나 실세이기에”
강찬호 “‘김현지 불출석’ 논리 안 맞아…차라리 실세라 밝히든지”
강찬호 “민주당 강경 행보로 지방선거 핵심지 민심 이반 뚜렷”
강찬호 “정청래, 말을 대통령 아니라 국민 향해 했으면”
강찬호 “경찰, 고인 유서를 유족에 안줘…사본이라도 줘야”
설주완 “추미애, 조희대 답변 野에 안 줘…국감, 파행될 것”
설주완 “김현지 불출석…민주당 정무적 판단 안 되는 듯”
설주완 “여당 대표‧법사위원장에 가려 이 대통령 안 보여”
설주완 “정청래, 추석 직전에야 조금 잠잠…추미애에 가려서”
설주완 “민주, 국감서 ‘양평 공무원 사망’ 안 다룰 순 없을 듯”
설주완 “양평 공무원, 밤샘 조사도 받아…특검이 쥐어짠 듯”
설주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독직 폭행치사에 버금 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또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많은 부처가 국감 대상이지만 오늘 있을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알려지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는데 인사말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둘까요?
▶ 강찬호 : 그 상황을 이미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극대화를 하는 전략을 썼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질문을 우리가 할 테고 당신은 답변을 하라.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당신이 여기서 답변을 안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공세를 펴고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난색을 표하면 난색을 표하는 그림.
하여간 이런 보여지는 것 자체를 최대한 본인의 민주당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거라는 거죠. 법사위를 보면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좌관들이 항상 민주당 의원 뒤에서 찍어요. 찍어서 본인들 유튜브에 올려서 이것을 지금 보면 이분들이 법사위에서 국민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지금 본인들 유튜브 찍어서 본인들 시청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건데.
▷ 노은지 : 숏폼 제작용으로 활용 중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 강찬호 :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그러면 나올 것이냐. 이거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제가 몇 명 의원들 쪽에 전화를 돌려보니까 2:1로 일단 아마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답변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거로 보이는데 한 분은 오히려 역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신을 밝힐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 노은지 : 인사말을 잘 들어봐야겠어요. 거기에 담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어제 하나 또 알려진 소식이 <중앙일보> 단독 기사 같기는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을 보냈는데 이게 A4용지 8쪽 분량이라서 꽤 많은데요. 이거를 추미애 위원장이 범여권 법사위원들에게만 공유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 설주완 : 오늘 오전 중에 벌어진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파행으로 가기 위한 벌써 알려짐으로써 파행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이 논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에 어떤 왔냐, 안 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줬냐, 안 줬냐가 바로 열자마자 이것은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비공개 처리를 해놓고 다 공유가 안 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알려지게 된 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조치를 해놓는 바람에 법원에서는 제출도 못하게 된 상황이고 법사위원장이 허가를 해 줘야 하니까.
▶ 설주완 :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여당 의원들도 공유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뭔가 제출은 됐는데 이거를 요구를 나중에 비공개적으로 다 공유를 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여당 쪽 의원들은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아니면 야당 의원들로서는 그러면 도대체 조 대법원장의 답변서와 지금 추 법사위원장 간에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도대체 무슨 내막이 있었길래 우리에게만. 그것도 야당 의원들에게만 비공개를 했다는 것은 법사위 파행으로 가자고. 이거 그냥 불씨를 던졌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 강찬호 : 이게 조금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각 상임위마다 여야 위원들이 해당 피감기관에 질의를 하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해당 위원들한테 줍니다.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도 위원 자격으로 질문을 하면 주는데 그 답변을 동료 다른 상임위원들이 공개를 요청하면 그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그래야 서로 공유하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한마디로 잠금장치를 설정했다는 거죠. 잠금장치라는 게 기계적으로 설정했다기보다 결국은 법원행정처를 압박한 겁니다. 법원행정처 쪽에 어제 주진우 의원과 그래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항의를 하고 우리도 달라고 한 거예요. 관행대로 달라고 했더니 법원행정처에서 사실상 추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 추 위원장이 관행을 어기고 법원 행정처 피감기관을 압박해서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 노은지 :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야겠습니다. 법사위가 워낙 초유의 일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국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출석 여부가 주목이 되는 인물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거듭 촉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나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다가 다시 엄호 모드로 돌아선 것 같아요.
▶ 강찬호 :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 안쓰러워요. 이분이 보니까 조금 그래도 그 안에서 바른말하고 약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거 전부 빗나갔어요. 지금 나름대로 국민이 저분은 바른말을 하나 보다 했는데 진짜 전혀 본인 말로만 끝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건데 지금 100% 출석한다. 100%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모기 소리만하게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합의하면.
▷ 노은지 : 전제가 있군요.
▶ 강찬호 : 네.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합의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름 진정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분 말이 저는 범여권 전체 여권 차원에서 결국은 공염불로 끝나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이예요. 정치 경력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당연히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사실은 선수라든가 이런 거 비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 오히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가서 나름대로 바른 소리하라고 본인이 시켜서 우리 언론도 격려를 한 편인데 저는 이거 완전히 망신만 당하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본인은 다른 거취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정말 안 돼요.
▶ 설주완 : 그래서 내년에 강원도지사.
▶ 강찬호 :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은데.
▷ 노은지 : 김현지 실장은 안 나오겠죠? 이런 분위기라면.
▶ 설주완 :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알아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올 이유가 없죠. 나올 명분도 줬잖아요. 국회에서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나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다. 내 전투력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나온다고 하면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뭔가 정무적인 판단을 그릇 치는 것 같아요.
▶ 강찬호 : 김현지 실장인데, 전에는 비서관이었고. 워낙 실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이 지금 여러 번 퍼지는 얘기입니다. 총리라든가 비서실장 인선도 본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초반에. 인사수석이 없었으니까요.
▶ 강찬호 :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비서관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고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한테는 본인이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도대체 어느 비서관이 세상에 이런 힘을 발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국회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김민석 의원실 보좌진이라든가 강훈식 비서실장도 의원인데 그 의원실의 보좌진들.
보통 자기가 모시는 의원이 출세하면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좌진들도 못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막 뒤늦게 가고 이런다는데 그거 왜 그러냐? 다 김현지 비서관이 본인의 인맥이라든가 본인 위주로 다 이렇게 인선을 하면서 이것이 한마디로 비서실장이나 총리의 측근들조차도 입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 노은지 : 현역 의원직을 내려놓고 실장으로 간 강훈식 의원실 직원들도 초반에는 진입을 못 했군요.
▶ 강찬호 :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파워다.
▶ 설주완 : 저도 우상호 정무수석도 1명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러니까 저도 우상호 정무수석과 같이 연이 있는 친구한테 같이 대통령실에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겠냐. 거기도 1명 데려갔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 노은지 : 이런 얘기가 자꾸 더해지고 국감도 출석을 하기 직전에 보직을 바꾸지 않나.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진짜 실세인가 보다.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 설주완 :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뭐냐 하면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잘못한 거 있고 없고는 국민들이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그걸 대신 해서.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잘못 한지 안 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나와서 얘기하면 물어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 강찬호 : 그리고 모든 기관의 장도 나오지만 그 장을 모시고 있는 비서진이 다 나옵니다. 외교부 국감하면 외교부 차관, 외교부 국장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나옵니까? 당연히 나와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도 도움도 줘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리를 아주 이상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최측근이고 내보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어제 또 고위당정이 열렸는데 이른바 우상호 수석의 속도와 온도차 발언 이후에 열린 고위 당정대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했는데 한 번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표정에 드러난 적은 없는 것 같고 어제도 예상했던 대로 화기애애한 모습만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박수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오해다. 이런 장문의 글도 올렸던데 자꾸 아니라고 할수록 또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설주완 : 정치인이 다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너무 세게 하는 것이고 방향이라는 게 지금은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맞냐고 얘기를 세간에서 하는 거죠.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집권 말기면 모르겠어요, 보통. 집권 초반에 특히나 어찌 보면 대통령의 시간을 오히려 지금 당대표가 뺏어갔고 그 당대표도 조금 잠잠하려고 하니까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저 뒤에 가있고 또 대통령은.
▷ 노은지 :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당발 뉴스가 나오니까.
▶ 설주완 :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호 정무수석으로서는 속도 좀. 천천히 좀 하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요즘에 자기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냐. 이렇게 뭐 스스로 반성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조금 2, 3주 전인가 추석 전부터 정청래 대표가 조금 잠잠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잘 비교를 해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가고 법사위원회 소식이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 뉴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잠잠해진 것뿐이지, 솔직히 이제까지 예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전에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앞에 있었어요. 뉴스가 항상 많았고. 본인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질 수가 없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석 연휴에 바로 올렸죠. 사수하자 시리즈를.
▷ 노은지 : 그렇죠. 그게 우상호 수석을 겨냥한 걸로 해석됐던.
▶ 설주완 :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슨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나와서 여기에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아니, 우리가 정치인은 입을 볼 게 아니라 발걸음을 보라고 발걸음은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금 이런 식으로 박수현 대변인을 시켜서 엇박자 아니라고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가 잘 보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당이 너무 앞서나가고 중도층이 볼 때 정말 혀를 차는 행보들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노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역들. 서울, 부산, 충청 이런 데에서 10%에서 7%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일보, 한국갤럽인데 이따가 당연히 그 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10월 말에 비해서 9월 넷째 주인가요? 거의 서울이 10%포인트, 8%포인트.
▷ 노은지 : 그게 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 강찬호 : 그렇죠. 민주당의 강경 행보가 결국. 특히 민주당 자체의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지금 제가 어제 부울경 쪽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부울경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대요.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게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당이 강경 행보를 하니까 부산에서 민심이 굉장히 지금 당에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인데 나마저 나갔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지역구 보선도 잃어버려요. 국민의힘한테 뺏기면 어떻게 하냐. 이런 논리까지 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지금 부산에서도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박수현 대변인이 시켜서 아니라고 하는 건데 말만 그러면 뭐 합니까? 대변인은 지금 말 그대로 정청래 대표 그냥 실드 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본인의 행동부터 바꿔야 하는데 당장 추석 연휴 첫날 어디 나갔습니까? 딴지방송국 나갔잖아요. 김어준의 딴지방송국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다스뵈이다.
▶ 강찬호 : 지금 딴지를 누구한테 겁니까? 정부에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당이 좌우지간 대통령 쳐다보는 거라기보다 저는 국민을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쳐다보고 하면 그렇게 당정 엇박자 이전에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하게 되겠죠.
▷ 노은지 :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또 벌어진 일인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숨지기 전에 남겼던 메모들을 공개를 하면서 명확하게 강압수사의 정황이 드러나니까 관련해서 국감 때 이 부분을 밝혀보겠다는 입장인데 국감도 역시 민주당이 협조를 해 줘야 증인 채택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 설주완 :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마냥 거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수사를 받던 분이 사망을 한 상황이고 메모라고 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강압이 없었다? 강압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심적 압박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유서 비슷하게 쓰시고 메모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리고 본인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했다는 사람들의 직책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 설주완 : 특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특검팀에서야 부인을 하겠지만 이거는 저도 이거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나. 아니면 최소한 국회에서 불러서 얘기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변호사로서 입회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 그림은 그려져요. 예전에 이런 식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변호인이 계셨더 것 같은데 왜 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명확하게 보도를 못 본 것 같아서. 변호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있었으면 분명히 심야 조사에 동의를 안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심야 조사를 거의 안 해요. 9시까지만 조사하고 안 하는 건데 이분 보면.
▷ 노은지 : 다음 날이 됐던데.
▶ 설주완 : 거의 새벽까지 하셨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그려져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황이, 너무 특검이 쥐어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찬호 : 설 변호사님 의문을 제가 조금 해소를 시켜드리자면 첫째, 우선 이분이 조사를 받은 당시에 변호사가 당연히 입회를 안 한 것이 이분은 참고인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일찌감치 다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법원에서 얘기 안 된다고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부담 없이 간 거예요, 참고인이고 그래서. 심각하지 않겠지 하고 갔는데 가니까 없는 기억이라도 거의 만들어내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분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가볍게 갔다가 너무 무겁고 심각하고 어렵고 힘들게. 그다음에 심야라는 건 아마 추측컨대 밤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조사 그냥 나오신 김에 안 받고 가시면 계속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오늘 받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건데 압박으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많이 가면서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분이 68년생이고 50대 후반이고 이분이 지역 지자체 말단으로 시작해서 5급까지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난생처음 굉장히 압박적인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심적 고통이 컸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여기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핵심은 이거겠죠.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 내용을 기억을 만들라는 식으로까지.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본인이 지금 하지 않은 내용이 사실 진술서에 적혀 있고 거기 도장을 찍어라. 이랬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 설주완 : 저는 독직 폭행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직 폭행 치사까지, 하여튼 인과 관계는 그렇게 정하기 어렵겠지만 거기에 이를 만큼, 범죄에 이를 만큼의 강압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진짜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상황 자체도 그려지고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 강찬호 :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제의 내용을 밝힌 건 메모인데 이 메모 말고 유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무려 그게 20장에 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어서 직계 가족은 없고 형하고 누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이분이 비극적 선택을 했을 때 결국은 경찰이 가서 현장을 조사하다가 아마 유서를 입수한 모양인데 이것을 유족들한테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까지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중앙일보에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유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든 유족들이 전달을 받아야 하고요. 만에 하나 경찰이 유서를 가지고 그 내용이 일각에서는 메모와 비슷한 겹치는 내용들이 있다. 아니면 메모보다 더 자세한, 내가 어떻게 힘들었냐가 적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유서가 있다면 절대 이것에 대해서 조작이나 왜곡을 하면 안 될 것이고 속히 유족들한테 사본이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설주완 : 원래는 공증을 하고 그다음에 보존한 다음에 사본을 교부하는 게 맞거든요.
▷ 노은지 : 유족에게요.
▶ 설주완 : 네. 유족한테 사본 교부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들이 검증을 한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필적 감정 의뢰하고 한다니까.
▶ 설주완 : 필적 감정 한 다음에 끝나면 원래 원본을 교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경찰이 왜 안 주고 있냐 이 말이죠, 유족들한테. 일부 사진만 찍어서 줬다고 하는데.
▷ 노은지 : 약간의 열람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사본이라도 주고.
▶ 강찬호 : 정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정식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노은지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기는 한데 밝혀져야죠, 그래도. 그 과정이.
▶ 강찬호 : 그러니까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것을 은폐하고 조작하면 진짜 정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이거는 이래요. 양당은 빠지고요. 좌우지간 객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경찰이 가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유서도 지금 당장 유족들한테 주지도 않고 만약에게 사실이라면 벌써 여기서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특검으로 가는 이유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경찰이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못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정치권이 합의를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이게 유서나 메모에 담긴 내용 자체가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특검에 가서 했던 진술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는 부분이잖아요.
▶ 설주완 : 이거는 증거로써 채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 그 상황이라든지 유서의 내용, 메모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스스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기억에 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 강찬호 : 그런데 저는 이게 옛날에 5공 때 고문을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진술을 조작해서 만드는데 5공과 고문을 가장 비판하면서 성립하는 정권들이 민주당 정권인데.
▷ 노은지 :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연어 먹이면서 회유하면서 진술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똑같은, 거의 같은 상황이...
▶ 강찬호 : 이거는 연어 정도가 아니고 거기는 그래도 먹거리라도 주면서 회유를 한 거죠.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협박을 해서.
▷ 노은지 : 그건 아니라는데 지금 계속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고.
▶ 설주완 : 진짜 이게 한 10년 전 정도? 제가 거의 변호사 처음 시작했었을 때 제가 입회를 하다 보면 조금 특수 수사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어도 옆에 있는 수사관들이. 검사는 별말 안 해요. 그런데 옆에 계장이라고 하는 베테랑 수사관들이 옆에서 툭툭 던진다는 말이에요, 말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피의자로 된 경우에도 알만한 분이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압박을 한다는 말이에요.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 강찬호 :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메모에 보면 팀장님하고 모 성을 가진 수사관.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팀장님, 수사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 설주완 : 그리고 약간 그것도 수사기법 중에 하나인데 압박을 하는 방법 국제 하나가 약간 비꼬는 것도 있고 비아냥대는 것도 있어요. 약간 사람 기분 굉장히 피해자로서 듣는, 기분이 안 좋게 하고. 변호인이 있어도 그래요, 변호인 옆에 있어도.
▶ 강찬호 : 그래서 이분이 메모에 치욕, 모욕 이런 단어를 18번을 썼어요.
▷ 노은지 : 일단 유서 내용도 확인을 해 봐야 하고 메모도 국민의힘에서 또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활용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경찰의 수사 내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벌써 도착을 하셔서.
▶ 강찬호 : 그렇군요.
▶ 설주완 : 많은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 강찬호 : 뉴스에 요즘 화제의 중심에 다시 오시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