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며 "부동산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급은 없는데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인식과 규제·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국민의힘은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