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이동훈 “이찬진, 참여연대 시절 다주택자 공직하지 말라던 분”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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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이찬진, 참여연대 시절 다주택자 공직하지 말라던 분"
이동훈 "정부, 보유세 만지막…선거 앞두고 증세는 자살골이라"
이동훈 "尹정권은 검사·여사 연합…李정권 변호사·여사 연합"
배종찬 "부동산 완전히 불덩어리…박주민, 전현희 비명"
배종찬 "지금 부동산 정책은 마취시켜놓은 것…치료 아냐"
배종찬 "데이터상 조희대 이슈 가라앉고, 김현지는 계속 상승"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 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오셨고요. 배추도사, 초사이언 별명부자, 사실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마법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늦지 않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늦지 않죠. 차가 느렸을 뿐. 저는 빨랐는데 제가 먼저 가고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차가 느렸을 뿐이다.
▶ 배종찬 : 네, 제가 먼저 가고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오늘은 정시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동산정책이 10월 15일에 발표가 됐는데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발언을 한 것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집값이 안정되면 돈을 모아서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이 발언인데요. 어제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고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침묵을 하고 일정도 취소를 했는데 당에서 나서서 사과를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배종찬 : 왜냐하면 이게 불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준호 최고위원의 배경을 보면 이분이 또 더군다나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언론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알죠. 그리고 본인도 경기도 지역구잖아요. 본인 지역구도 어?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런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서울만 타격이 있지 생각했는데 경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데 경기도에 12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안양, 과천, 의왕 이런 데가 다 어떤 지역이냐면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 가격이 과열된 것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고 서울과 경기도를 동시에 해야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허가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간 한준호 최고위원이 봤을 때 이거 장난 아닌데? 큰일 났는데? 여기다가 이른바 조김캄부. 조희대, 김현지, 캄보디아, 부동산. 악 하는 거죠.
▷ 노은지 : 조김캄부. 네 가지가 붙었군요.
▶ 배종찬 :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 나라도 빨리 나서서 사과를 해야겠다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상경 차관이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튜브는 우리 <정치시그널> 외에는 나가지 마라. 제가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 노은지 : 부동산 읽는 남자 여기 나가지 말고.
▶ 배종찬 : 왜냐하면 그런 데를 왜 나가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이런 채널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채널A 이렇게 해서 틀이 만들어져 있는 매체에 나가서 그렇게 관료들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정로 가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매체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공식적이고 발언에도 신중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편향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데를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 노은지 : 너무 편한 분위기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돈이 안 된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 배종찬 : 그러면 또 입이 터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 모아서 사면 되죠. 집값 싸질 때 사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부부 명의로 갭투자 해서 50억짜리 자산이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구나라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은지 : 일단 부동산 계약이 너무 복잡하기는 한데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면서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합니다.
▶ 이동훈 :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수요를 규제하면서 두 가지 방향에서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춰버리고 그리고 전세 갭을 못하게 했잖아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제로 묶으면서 그게 사실은 실거주자만 들어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갭투자를 못하게 하는 건데 대출과 갭을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 대책을 만들어낸 분들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대출도 많이 받고 갭투자도 많이 해서 집을 사셨더라. 그것도 상급지에 샀더라. 이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인데 대표적으로 이상경 차관, 국토부 차관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거래한 내역들만 쭉 봤을 때는 수정구에 있는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할 수 없이 전세를 갭을, 전세를 줬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분이 현금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 노은지 : 신고한 거로 하면 부부 합산 예금만 28억 원이니까 집이 안 팔려서 이런 걸 하기에는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 이동훈 : 그리고 성남 수정구에 있는 집도 잘 안 팔렸다고 그러는데 당시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거래가 많았던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이후에 나온 해명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갭을 십분 활용해서 집을 산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갭을 해서 집 사지 말라고 했던 대책을 내놓은 당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는 비난, 비판,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어제 국민의힘이 그래서 백드롭을 바꿨는데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거기가 가장 분노 포인트잖아요.
▶ 배종찬 : 그렇죠. 그 지점을 이른바 우리가 배경자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백드롭이고요. 그렇게 하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를 잡은 겁니다. 부동산 이슈가 워낙 민감하고 국민들 다 분통 터지게 생겼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울 부동산이 서울 시민, 서울 유권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지방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똘똘한 한 채를 서울에 장만하고 싶은 거예요. 지방에서는 투자 가치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국토부 1차관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당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코드 이 정책을 하기 때문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갭투자를 하고 본인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두 동네가 있어요. 하나가 백현동이고 하나가 대장동이라는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이게 또 백현동 아파트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천대 교수로 있다가 발탁이 됐지만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는 경기도에서 그 이전부터 관련이 있었는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입김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 노은지 : 과거에 보니까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제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 배종찬 :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남의제21에서 백현동 옹벽아파트에 대해서도 보통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위험스럽고 무리하게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된다.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도. 옹벽에 바로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단지가 되어야 하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안 된다. 훨씬 더 땅을 좁혀서라도 용도변경을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께 활동을 했던 인물이 산림청장이 셀프 추천을 통해서 산림청장이 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호 청장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공식적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키워드에 자꾸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TV를 나가서 이런 중요한 발언들을 할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가천대 교수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연관성을 떠올려요. 가천대 하면 또 뭐가 생깁니까? 제가 가천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가천의대와 병합이 되면서 가천대라는 훌륭한 대학이 만들어졌는데 경원대에서 가천의대와 병합이 되면서 가천대라는 아주 훌륭한 대학이 만들어졌는데. 이 경원대 생각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이전에 석사 학위. 그것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가천대가. 아시잖아요.
▷ 노은지 : 그렇게까지 가는 거군요.
▶ 배종찬 : 너무 무리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차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얼마나 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무언가 의혹을 살 만한 데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앞서 우리 또 이동훈 수석대변인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아파트가 바로 백현동입니다. 또 성남에 고등동이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데 가까이 가있는 인물이 지금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한준호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전혀 다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물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선뜻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 이동훈 :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민심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그냥 정책이 아니고 정치예요, 정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국민들한테 욕을 먹었던 자본을 자극했던 게 내로남불. 정책 담당자들의 내로남불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규제를 몰아서 내놨는데 10․15 대책으로. 이 내로남불 위선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경 차관뿐만 아니고.
▷ 노은지 : 그렇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있고.
▶ 이동훈 : 경제부총리도 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그렇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꺼번에 지금. 요지는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대출과 갭을 해서 부동산 상급제 사지 마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대출과 갭을 십분 활용해서 좋은 상급지. 강남에. 그리고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는 판교에 좋은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봤다는 말이에요.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참여연대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참여연대에 있을 때 다주택자 하시면 공직자 하실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 노은지 :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 이동훈 : 네. 그런 분인데 이분이 본인은 또 다주택을 이렇게. 지금까지 다주택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 노은지 : 강남에 같은 아파트죠? 거기에 두 채를. 큰 평수던데.
▶ 이동훈 : 그래놓고 그거를 처리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들한테 증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젊은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젊은층들에게 분노를 자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자기들은 지금 다 사놓고 우리는 못 들어오게 하고. 결국은 한강다리 끊어버린 거 아니냐. 한강다리 끊어버린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6.25 때 자기들은 피난 가고 한강다리 폭파해서 피난 못 가게 하는. 그런 식의 비유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 배종찬 : 그러니까 내로남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어떻게 되죠? 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그 많은 친구들. 차지훈 변호사도, 유엔대사도 친구고 여러 깐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노은지 앵커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면동에 155제곱미터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는 유튜브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량 50평 돼요.
그러면 이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두 채가 자식들도 살고 부모님도 봉양하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강남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무언가 어떤 대책에 문제가. 그런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 타워팰리스 제외돼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잠실 롯데타워에 시그니엘. 이게 또 연말 되면 LED 등 켜서 전체 건물이.
▷ 노은지 : 예뻐지는.
▶ 배종찬 :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돼요. 조인성도 산다고 그랬나요?
▷ 노은지 : 그래요?
▶ 배종찬 : 네, 조인성. 그런데 이제. 뭐 조인성이 살고 누가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천안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대박, 초대형 거주형 오피스텔은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로에 있는 아파트는 다 포함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그러니까 또 인천은 포함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송도적으로 풍선효과가 터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풍선효과보다 더 큰 열기구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열받아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 노은지 : 열기구 효과.
▶ 배종찬 :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 왜냐하면 내년 연말까지 지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7년 지방선거는 지나서 2027년 1월에는 해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연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정말 묶어놨던 것이 한꺼번에 단계적 해제가 아니라 풀 수밖에 없을 때 그러면 부동산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꽁꽁 묶어서 값을 못 올리게 하겠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됩니다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해결을 해야 하지, 일단 다 그냥 스톱시켜놓고 보자는 건 해결책이 아닌 거죠.
▷ 노은지 :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서구가 지역구인 진성준 의원이 직전까지 정책위의장을 지냈잖아요.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가 포함됐다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 이동훈 : 그러니까 수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다 나왔는데 남은 게 세금으로.
▷ 노은지 : 세금으로.
▶ 이동훈 : 보유세를 때려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왜 안 썼느냐? 곧 지방선거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안 썼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구윤철 총리도 그런 얘기를. 물론 다시 이제 철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전에도 우리 주식 가지고 양도세를 가지고 기준을 강화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진성준 의원은 자기 신념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증세를, 세금을 증세를 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목표가 있어요. 그걸 조금 간보기를 미리 하려고 하는.
▷ 노은지 : 여론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 이동훈 : 떠보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도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면 보유세를 받아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바닥에는 증세 그리고 그거는 보유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다만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는 보유세 해서 세금 때려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말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이 문제도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증세, 보유세를 늘리는 문제. 그런데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겠죠.
▷ 노은지 : 당 안에서도 의견이 다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 이동훈 :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늘리겠다. 증세를 한다는 건 정말 자살골이죠. 이거는 뭐 선거 지겠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부터라도 자기 재산상 손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오래 기억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투표장에 나가서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종찬 : 부동산은 완전히 불덩어리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에 나가기로 한 민주당의 박주민, 그다음에 전현희 이 두 사람은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당장 비명이 나와요. 박주민 의원도. 이거 끝장 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분노, 분노, 분노가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현상을 한번 봐봐요. 보유세는 거론되고 있지만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돼버리면 갭투자 못합니다. 전세 끼고 매수하는 거 못합니다. 실거주 해야 해요. 그 이야기는 전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 노은지 : 전세물이 그렇죠.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 배종찬 : 그러면 또 꿈틀꿈틀 보유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하도록 월세를 빵 올려버려요. 노은지 앵커 뉴욕 가보셨죠? 뉴욕시장이 뉴욕의 고가 맨해튼의 아파트 가격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가는 고가대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미국에서도 부자들은 미국에서도 정말 유명 스타들은 트럼프 타워 거기에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금덩어리가 출렁출렁.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다만 서민들은 그렇다고 해서 뉴욕에 살지 마라? 뉴요커가 되지 마라? 아니에요. 공공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이런 데에 딱 집을 마련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게 해줘요. 뉴욕은 할렘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쾌적해요. 부자는 부자대로 서민들은 서민대로 같이 공존하는 문화, 그게 부동산 정책. 파리에 보십시오. 파리에 고층 건물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데 저는 제발 진성준 의원, 주못알, 부못알이잖아요. 왜? 주식도 몰라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몰라요. 어느 누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를 원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그것조차 할 기능을 못 가진다. 왜? 이 부동산 정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꽉 묶어두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냥 마취시켜놓은 거지,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비전문성. 그래서 저는 집값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 고가로 거래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들 비용을 걷어들여서 그러면 정부에 재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방에 지금 이미 지어지고 아예 사람이 안 들어오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른바 우리 유령 아파트라고 그래요. 지방에 9만 호나 됩니다.
그걸 사들여서 정말 장기 임대로 지방에 또 학군이라든지 또 산업을 유치해서 쾌적하게 지방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지방시대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서울에 강북에 있는 쪽은 그래도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 있어요. 지금 15개 구청장인데 14명은 국민의힘이고 1명은 무소속이거든요.
▷ 노은지 : 네. 용산구청장이 무소속이라.
▶ 배종찬 : 당장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거두는 바로 구청장이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딱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 구민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빨리 해제해라. 특히 구로구, 금천구는 난리예요. 우리가 왜 포함이 된 거야?
▷ 노은지 : 그렇죠. 그런데 어제 구청장들끼리 성명 낼 때 민주당 소속은 빠지다 보니까 구로, 금천 이런 데는 다 빠졌죠.
▶ 배종찬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장 터지는 거예요. 이거 해서 내년에 큰일 나게 생겼다.
▷ 노은지 : 내년에 우리 구청장 선거 또 나가야 되는데.
▶ 배종찬 : 정부에서 발표하고 당에서 지금 여하튼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입장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미치고 환장한다.
▶ 이동훈 : 그러니까 이게 이번 대책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고 그럴까요? 분통 터지는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노도강, 금관구.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나마 집값이 안정화됐던.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들이었는데.
▷ 노은지 : 올라도 조금 오르고.
▶ 이동훈 :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강남하고 같이 토허제로 묶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 사람 밥 먹는 거 실컷 구경하고 있다가 자기가 밥값을 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사시는 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냐. 그런데 그 지역은 주로 또 민주당의 구청장들이 계신 분이고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고.
▶ 이동훈 :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의 분노 심리라는 것이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더더욱 이 대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국감이 또 한창인데 부동산 민심도 들썩이고 있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의원들은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제목이 눈에 탁 들어오던데 국감이 아니라 사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 배종찬 : 이게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사실은 국민들의 민생을 대변해서 말 그대로 국정을 한마디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야당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쟁터예요. 법사위는 이미 저기 5차 대전까지 일어났잖아요. 나경원 언니 나오고.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 노은지 : 너무 부담스럽던데.
▶ 배종찬 :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노은지 앵커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거 뭐야?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완전히 상황 자체가 뭔가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오세훈의 수성이라고 봤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해볼만 할 수 있다. 왜? 명태균 등등 이야기하다가 한강버스가 등장했어요. 한강버스를 막 때렸어요. 한강버스 봐라. 정말 SH공사가 이거 불법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한강버스를 한강에 지으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싹 들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김민석 국무총리 지역구 어디인지 아세요? 영등포을이에요. 영등포을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무더기를 앞두고 있는 지역인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완전히 우리 지역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길동, 대림동. 특히 신길동도 여의도 접근 지역이라서 여기도 엄청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뭐야? 부동산. 내가 서울시장 물망도 오르고 있었는데. 완전히 김민석 총리까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저는 이게 국감 막판에 이게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조김캄부. 조희대, 김현지, 캄보디아, 부동산.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국감이 그 흐름으로 가고 있군요.
▶ 배종찬 : 조김캄부입니다.
▷ 노은지 : 김현지 실장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러 증언과 영상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월급만 받고 감시는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확히 하면 그걸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국감에 안 나오는 순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 이동훈 :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김현지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맞아요.
▶ 이동훈 :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님 하고도 연상도 되고 그리고 그만한 비중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현지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기인 사무총장이 과거 영상을 하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전 영상인데 2004년인가요? 그때 영상인데 두 사람의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여사님과 관계가 어땠는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긴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성남시장 거치고 도지사 거치고 당대표, 대통령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정말로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야말로 정권을 같이 창업했다고 할 정도로 동업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도 그런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봐왔듯이 이미.
▷ 노은지 : 김건희 여사에게서 보였던.
▶ 이동훈 :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순히 그냥 조력자 정도가 아니고 정권을 같이 창업을 했던 공동 창업자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도 보면 여사, 검사 연합 정권. 여사, 검사 연합 정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이재명 정권도 그에 못지않게 여사님과 변호사의 연합 정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김현지 실장이 여러모로 많은 데서 관여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해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점점 드러나고 있죠.
▶ 이동훈 :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권한 이상을 김현지 실장이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김건희 국정농단 같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견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직책이 있으니까 국감에 나와서 해명을 할 게 있으면 하라. 이런 취지로.
▶ 배종찬 :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김현지 이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김캄부. 조희대, 김현지, 캄보디아, 그리고 부동산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형식적 접근이에요. 뭐냐 하면 출석이잖아요. 아니, 지금 여론도 출석하라고 하고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찬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석을 했고 국정감사라는 건 서울시장 나와라. 부산시장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 노은지 : 부산시장님 조금 이따 여기 나오시는데.
▶ 배종찬 : 그래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했네요. 정치시그널 나와라 하면 정치시그널도 나오는데 부산시장님은. 그런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은 본인이 무슨 대법원장도 아니고 광역단체장도 아닌데 안 나가겠다. 지금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는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예 민주당에서 꽁꽁 묶어두고자마자 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서 그대로 말할 내용은 말하고 못할 내용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해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는 정청래 대표가 꺼내고 있지만 가라앉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 아니냐. 이미 대법관도 26명으로 증원. 사법부도 판도는 다 넘어갔는데 무슨 조희대 대법원장 1명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랑 이를 벌일 일이냐라는 것이고.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슈가 확정됩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 노은지 : 구글 트렌드를 분석해 보시니까.
▶ 배종찬 : 지점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3배 이상 많거나 심지어는 6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어요. 10월 2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내용적 분석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과장됐다. 소설 쓰지 마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상이 터진 거예요.
이른바 이기인 영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기인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 지금 앉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변호사 신분이었나요? 서 있는데. 그다음에 저는 앉을 수도 있고 앉아서 전화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상급자고 연배가 많아도. 그런데 다리를 꼬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평생 다리를 꼬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 노은지 : 왜 그러신 거예요?
▶ 배종찬 : 안 꼬아져서. 그리고 저는 절대 다리를 꼬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그래도 적어도 답변은 들어봐야겠다, 출석해서.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이슈는 끝이 안 나요.
▶ 이동훈 : 정치권의 격언 중 하나가 벌어질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숨길 수가 없다. 정치판이라는 데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도 최순실 숨기려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문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아예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조치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면서 결국은 저런 식으로 터져서 정권의 계엄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김현지 여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시감이 자꾸 드는데 이걸 갖다가 양성화시켜서 드러내서 미리미리 비판받고 이건 해명할 건 해명하면서 햇볕 아래에 내보내야 하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김현지 실장이 지금 핸드폰, 휴대폰을 몇 번 교체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바꿀 게 아니고 숨길 수 있고 숨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바꿀 때다.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정리를 마지막에 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