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경 변호사 “입법 잘하지 왜 판사 협박?…선출권력 오만” [정치시그널]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신발언으로 화제가 된 정수경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입법부는 입법을 잘하면 된다. 왜 판사를 협박하는가. 선출권력이 오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늘(29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헌법이 부여한 자기의 선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위헌적인 행동"이라면서 "뭘 믿고 이렇게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출권력이 이렇게까지 오만할 수 있는가. 투표로 봅혔다고 해서 이렇게 만용을 부리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