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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3500억 달러 中 2000억 달러 현금투자

2025-10-29 19:18 정치

 출처 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9일) 오후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마스가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투자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는 15%로 일본과 동일하게 조정됐습니다. 의약품,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에 속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급적 다음달인 11월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관세는 11월 1일로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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