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산업단지에서 열린 육군 51사단 혹한기 훈련에서 수도군단 예하 700 특공연대와 51사단 장병들이 도시지역 탐색격멸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군 대장(4성 장군) 인사 이후 후속 인사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중장(3성 장군)과 소장(2성 장군) 등 고위 간부 24석 보직이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해군·해병대·공군∙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준장(1성 장군) 이상 보직 현황에 따르면, 비어있는 곳은 중장 12석, 소장 7석, 준장 5석으로 모두 24석입니다.

이 가운데 육군이 17석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북 도발 시 전방과 수도권에서 즉시 대응해야 하는 △미사일전략사령관(요격 및 반격) △제1군단장(서부전선) △제5군단장(중부전선) △수도군단장(서울 북방) △수방사령관(서울 저지) 등 핵심 지휘관 5인도 포함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특히 군단장들은 연대와 사단을 모두 거친 고위직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가장 빠르고 책임감 있게 작전 실행을 결정할 지휘관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당장 오늘 밤에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다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지휘관이 없으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대부분의 육군 작전을 통제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부사령관과 참모장,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간첩 문제에 대응하는 방첩사령관 등도 공석입니다. 특히,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인사 적체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중장 인사 지연으로 소장 7명이 통상 임기인 2년을 훌쩍 넘겨 30~34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주요 직위 7석이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기획예산관 △첨단전력기획관 등입니다. 국방부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정책실장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공석이다가 오늘(29일)에야 김홍철 공군 예비역 준장이 임용됐습니다.

전직 고위 국방 관계자는 채널A에 "계엄 이후 10개월째 군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며 "얼른 지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도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유사 시에는 오랜 기간 경험과 판단력을 지닌 군단장 급의 신속한 의사 결정과 지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계엄 당시 단순한 수명을 받고 움직였던 군인들까지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능력 있는 군인들까지 전부 숙청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할 공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 우선으로 군 인사를 조속히 단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