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재판소원 도입되면 우리나라 소송 지옥된다” [현장영상]

2025-10-30 16:27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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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30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천 처장은 "우리나라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지옥이 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현재도 상고심 비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