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기준은 ‘국민의 이익’”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출처 : 뉴시스)
박 위원장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의 순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쟁점을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논의해야 할 주제는 15개에서 많으면 20개 정도"라며 "굉장히 시급히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자문위원회의를 매주 진행하되, 필요하면 그 이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자문위원장은 자문위 구성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검찰개혁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비교적 비슷한 인원으로 구성됐다는 평가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강온파가 모여서 자문위 논의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저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봐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문위는 가급적이면 의견일치를 모아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쟁점에 위원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한 의견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위원들 의견을 잘 정리해서 추진단에 제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원장 선임 전, '검찰 보완 수사권 인정' 의견을 SNS에 올려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원들이 입장이 상이한 경우 위원장도 n분의 1 만큼의 지분만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자문위원장 직을 맡은 뒤 "이재명 대통령과는 만난 일이 없다는 걸 명확히 말씀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