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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유죄자백법·헌법파괴법”
2025-11-03 10:35 정치
출처 :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한 것이 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무죄가 확실하게 확인됐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판결문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반헌법적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판을 멈춰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