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배임죄 폐지 논리면 중대재해법도 폐지해야” [정치시그널]
이 대표는 오늘(3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의 배임제 폐지 논리가 허술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영자 판단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서 감옥 보낼 수 있는 게 배임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입법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배임이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건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하나는 강화하자고 그러고, 하나는 빼자 하자고 그러고 이게 민주당이 원래 모순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야말로 굉장히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기업인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은 부패범죄”라고 판단하며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