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오전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다.
임 청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조차 위태롭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 민생침해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프린스그룹이 서울에 연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계열사와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겨낭했습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투자자로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 원을 송금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환전소 국내 신고 금액은 한 해 1억 원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AI 대전환'도 국세행정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국세청에 최적화한 생성혐 AI 모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133만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맞춤형 관리'도 추진합니다.
체납관리단을 통해 악성 체납자에겐 엄정대응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