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에 준 동맹 특혜 ‘폐지’…“무기 개발비 내라”
우리 공군이 미국에서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도입한 글로벌호크. 북한 전역의 군사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고고도 무인정찰기이다. 1대당 가격이 2천억 원 수준이다.(사진/뉴시스)
현지시간 16일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이 무기를 구매할 경우 책정된 NC의 약 5%를 지불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다른 주요 동맹국들에도 같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순화비용(NC)는 무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비, 설계비 등 초기 비용을 뜻합니다. 미국은 해당 비용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무기 구매국이 이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해왔습니다.
한국 등 5개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경우 무기 구매시 이런 NC를 면제해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지한 겁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