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이 미국에서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도입한 글로벌호크. 북한 전역의 군사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고고도 무인정찰기이다. 1대당 가격이 2천억 원 수준이다.(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경우 부여하던 비순환비용(NC) 면제 혜택을 최근 폐지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이 무기를 구매할 경우 책정된 NC의 약 5%를 지불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다른 주요 동맹국들에도 같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순화비용(NC)는 무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비, 설계비 등 초기 비용을 뜻합니다. 미국은 해당 비용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무기 구매국이 이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해왔습니다.

한국 등 5개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경우 무기 구매시 이런 NC를 면제해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지한 겁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