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을 찾았다. (출처 : 뉴시스)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시민에게 가야 할 돈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인 개발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열려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흔들린 사건, 이른바 '조국 사태'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과정 불공정‧국민 박탈감 '닮은 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사건, 바로 '항소 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APEC 성과와 주식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꺾고 야당이 다시 이슈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라고 보는 거죠.

"조국 사태와 비견될 수 있다"고 말한 한 영남권 의원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800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죄까지 묻어버린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조국 전 대표 자녀는 '부모 찬스'로 만든 허위 스펙으로 명문대에 진학했죠. 대장동 일당들은 성남시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장동 사업권을 따냈고, 성남시민이 누려야 할 개발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사업에 넣은 돈은 3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무려 2천배가 넘는 7800억 원을 벌었죠. 당내에선 "과정은 불공정하고, 비리가 난무했으며,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닮은 꼴"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 관계자들은 "대통령 핵심 측근인 법무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유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국 사태의 경우 법무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았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무장관이 재판을 더 진행 못하도록 사실상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조국 사태와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된 사건 지우기에 나선 만큼 더 심각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재산 돌려받겠다고 나오자 한동훈 전 대표는 "공범인 이 대통령 뒷배를 믿고 '배째라'를 시전 중"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수천 억 돈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점을 연일 파고드는 겁니다.

"입시비리처럼 와닿진 않아" 반론도

물론 "조국 사태처럼 커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입시비리처럼 대부분의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항소나 외압 같은 단어들이 내 삶과는 멀어보인다는 거죠.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정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당 관계자도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한들 계곡에서 조약돌 던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장동 2심 시작되면 與 부담 커질 것"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대장동 일당들의 2심이 시작되면, 기사가 계속 나올 거고 그때마다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냐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정부와 여당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당에서도 피부에 와닿는 '네이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나 '이재명 무죄 만들기' 구호보다 '혈세도둑',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기'처럼 국민이 직접 입는 피해를 부각하려는 겁니다. 그제(1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장동을 찾았을 때도 시민들은 "대장동 돈 찾게 해달라", "피같은 혈세"라고 강조했죠.

항소 포기 여파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