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차량 퍼레이드 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홍백 경비안전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윤기현 지원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겸완 경호안전교육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손영준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가 연단에 서 경호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간부 이름을 일일이 소개했죠. 그런데 모두가 다 '직무대리' 였습니다.

심지어 발표하는 기획관리실장 조차도 '직무대리' 였는데요. 원래 직급이 아니라 상당수가 직무대리로 불리는 대통령실 경호처, 무슨 사연 때문일까요?

김성훈 전 처장, 파면 징계 불복해 소청심사 청구

 지난 3월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옆에서 경호하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출처 : 뉴스1)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7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만장일치로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죠. 올해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 때문입니다. 이 처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확정됐고요.

그런데 김성훈 전 차장, 지난 8월 파면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청 심사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는 행정심판이죠.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징계 통보 후) 거의 30일 다 되어서 (김 전 차장이) 소청을 건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징계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청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김 전 처장 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기밀 유출 의혹으로 해임된 전 경호처 경호3부장 역시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소청을 접수한 상태거든요.

지난 6월 '해임' 징계를 받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역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청 심사 청구 많은 이유는 퇴직연금 때문?

이렇게 소청 심사 청구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퇴직연금, 퇴직수당과 관련돼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징계위를 통해 공무원이 파면이 확정되면,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반액으로 삭감됩니다. 해임되면 25% 감액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소청심사위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직위는 해제되더라고 직급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소청을 청구한 상태라 그게 결론 나야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내란 수사가 안 끝나다보니 경호처 내에서 징계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호처 내 본부장들 100% 직무대리"

이 관계자는 "현 대통령실 경호처에 간부급은 거의 다 직무대리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만 4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지원본부장, 경호부장 등 모두가 '일반 직무대리' 신분인 거죠. 차장, 본부장, 부장 승진 인사가 막히다보니 그 밑의 인사도 적체돼 있다고 합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공석 장기화로 정식 보직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전담 직무대리'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일시적 공백을 보완하는 '일반 직무대리'로 업무 수행 중"이라며 "본부장급은 다 직무대리고, 과장과 부장급들도 직무대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내부에서 직무대리가 아닌 사람은 황인권 경호처장과 차장 업무를 병행하는 박관천 정책관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급에 대한 월급만 받을 뿐, 그 직위에 대한 수당은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 수사가 다음달 14일에 종료되는 만큼, 그쯤이면 인사 조치가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경호처 내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차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