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비준 여부에 대해선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고 강조해 국민의힘과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의를 계속 하는데 협의가 잘 진행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며 "다만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법 국회) 제출은 가능한 빨리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원칙)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 가지지 않는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