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3조원인데…‘남북 경협 예산’은 두 배로

북한이 지난해 10월 '남북 경협 상징'인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고 있다.(합참 제공)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뒤 못 받고 있는 돈 규모가 3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측에 빌려준 수조 원의 원금에 매년 이자까지 불어나며 지난달 기준 3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사업 무상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이상 늘린 2200억 원대로 편성해, 국민의힘은 "북측에 배상 요구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남북 경협기반(무상) 사업 예산안.(출처 :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 경협(무상)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184억 원 늘어난 2211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북한의 철도·도로·인프라 건설 등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북측이 갚을 의무가 없는 지원성 자금으로 분류됩니다. 집행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남북 경협 사업으로 지은 시설물을 잇달아 폭파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예산 분석 자료에서 "북한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낭비 소지가 크다"며 "사용 불가능한 것이 뻔히 보이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우리 정부가 북측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0년대 제공한 대북 차관의 연체액은 약 9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999년 북핵 동결 조건 대가로 지급했던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약 2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북한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손실에 대한 배상 요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예산 증액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오갈 예정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