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 초 서울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대권 조치와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직언한 뒤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여 전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 또는 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 조치나 계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감정이 격해지셔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 긴급명령권, 재정명령원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그 와중에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국군통수권자이신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에 있꼬, 어떤 인식을 갖고 있거, 어떤 훈련이 준비돼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이 전시이든 평시이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잘못 알고계시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군의 실태를 말했다.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 없다,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 바쁘다, 사회 질서 유지? 누가하느냐, 그런 실태를 말했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느냐, 훈련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내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급하게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감정 격해져서 말한 것"이라며 "전시든 평시든 군은 계엄 훈련해본 적 없다. 이 문제는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했다. 나한테도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인사 14명의 이름이 담긴 메모 등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메모가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조각난 메모를 취사선택해서 멋대로 스토리 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