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불공정…재시험 결정”

2025-12-01 14:0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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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기말시험 과목 중 일부에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며 재시험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검찰실무1 기말시험 문제 중 일부가 특정 학교에서 사전에 공지된 것을 확인했다"며,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로스쿨에서, 시험 직전 한 검사 교수가 일부 죄명을 강조하며 수업 자료로 활용했는데, 실제 이 내용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 수업을 들은 학생과 듣지 않은 학생 간 편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균일한 강의를 위해 협의한다"며 "이번 사안은 혐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