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 개선방안 검토”
사진=뉴시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1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엔 피해 계정의 숫자가 약 3370만개라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f@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