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재판이 대체 몇 개야? 尹 부부 수사-재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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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달라진 모습으로 재판정에 자주 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김건희 여사 구형까지 있었죠. 채상병 특검은 종료가 됐고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활동도 곧 종료됩니다. 특검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재판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월까지 두 개의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재판받고 있었죠. 그런데 왜 매일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거든요.
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번째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이죠. 계엄의 본질에 대해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까지 지귀연 재판부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합니다. 이 재판은 3대 특검과 무관하게 이미 검찰이 1월 26일에 기소했고, 4월부터 재판이 진행됐어요. 1심은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내란 특검이 받아서 수사하고 지금까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는 걸 보니까 내년 2월 정도면 가장 중요한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살펴봐야 할 게 내년 1월 18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 구속됐다가 풀려났잖아요.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가 여당의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다시 구속됐어요. 그 구속 기소 시점이 올해 7월 19일이에요. 구속 기한은 6개월입니다.
2월쯤 1심 선고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18일에 풀려났다가 2심 결과를 보고 다시 구속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관측으로는 구속 만료가 되면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를 할 거라는 관측이 많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핵심 인사들의 증언은 이미 마쳤습니다. 국회에 군인을 보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받았다"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을 말렸었다"고,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사려 깊게 판단 못 해서 후회된다"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이미 마친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혐의가 워낙 세요. 형법 제87조 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죠. 지귀연 판사의 선택지는 단 세 가지입니다. 무죄, 무기징역, 사형. 세 개 중의 하나가 1심 선고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이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② 체포 방해 및 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혐의
이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재판도 보겠습니다. 처음에 계엄하고 나서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관저에 머무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경호처를 불법으로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혐의로만 따지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경호처 사람들이 주로 법정에 나오겠죠. 그때 대통령이 "경찰을 총으로 쏴서라도 막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계엄 당일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무위원은 본인이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사천리로 몰아붙였다, 그래서 국무위원의 의사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문제가 될 걸 예상하고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 꽤 진행됐어요. 7월 19일에 기소가 됐고 9월 26일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면 다 지귀연 판사가 할 것 같은데 '다른 판사가 앉아 있네' 이런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이 재판은 지귀연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재판부가 진행합니다.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선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면 박살 나는구나’ 생각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라’고 지시했다"(이모 전 경호처 부장), "경찰 두려워할 테니 총기를 보여주면서 훈련 영상을 배포하라고 지시했다"(김모 경호정보부장) 같은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선 "계엄 선포문은 임의로 작성한 참고 자료다", 허위 작성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③ 평양 무인기 의혹
세 번째 재판은 1일부터 시작된 평양 무인기 의혹인데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 작전 사령부가 10월에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게 하려고, 도발하면 그걸 명분으로 계엄을 하려고 했었던 의혹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 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11월 10일에 기소가 됐고 12월 1일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재판부에서 다루는데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이 건으로 같이 기소됐죠.
원래는 더 센 외환 유치죄 적용을 검토했었어요. 대통령은 임기 중에 두 가지 혐의로만 기소됩니다. 내란 혐의와 외환죄죠. 외환죄는 쉽게 말하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한 죄입니다. 이걸 적용하려면 외국의 어떤 세력과 통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적을 이롭게 해야 이적죄잖아요. 보통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첩들한테 적용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죄목이죠. 평양 무인기가 떴다가 떨어졌잖아요. 무인기는 우리의 군사 기밀인데 이 군사 기밀이 북한 손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우리의 군사적 기밀을 알게 됐다, 그게 북한에 이로운 거다, 이 혐의로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④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네 번째 재판은 곧 시작하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채상병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기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채 상병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순직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자에 들어 있으니까 ‘VIP’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이죠. 격노 이후 임 전 사단장이 수사받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라고 해서 처벌받은, 외압 행사 혐의인데 이제 기소가 됐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 서류 무효 혐의입니다. 흔히 말하는 'VIP 격노설'이 사실이었다면서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거죠. 이건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재판부로 배당됐습니다. 11월 21일에 기소가 됐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⑤ 이종섭 도피 의혹
채상병 특검이 기소를 두 가지로 따로 했어요. 먼저 ‘VIP 격노설’에 대해 기소했고, 마지막에 하나 더 기소한 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수사 외압이 논란이 되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한 설명은 이랬습니다. 호주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 떠오르는 우방국으로 방산 협력을 위해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종섭 장관을 보낸다고요. 하지만 채상병 특검은 'VIP 격노설'을 무마하기 위해 해외 도피시켰다고 보고, 해외 도피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또 기소한 겁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4일 형사합의 22부 조형우 재판부에 재배당됐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같은 대학 학과 동기라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5개 재판을 말씀드렸는데 다 재판부가 달라요. 11월 28일에 채상병 특검이 끝나면서 5개 재판이 됐고 내란 특검은 12월 14일에 끝나고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끝나기 전에 추가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럼 또 재판받게 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2개가 진행 중이고 1개는 시작했고 나머지 2개는 곧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건희 여사, 재판 상황은?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한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개의 재판인데 그렇다고 한 건은 아닙니다. 세 건이 한 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재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데요.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수익을 나눠주려 했다는 녹취가 나오기도 하면서 상황이 김 여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얻은 수익도 없고 공소시효도 끝났고 나는 가담한 게 아니라 돈만 태웠다" 했다가 불리한 증언들이나 녹취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이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인데,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김 여사가 가담돼 있다는 거죠. 명태균 씨가 나와서 증언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없이 나 혼자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김 여사는 "여론조사를 받아본 건 맞는데 대가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주니까 받기만 했다"는 내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건은 흔히 말하는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이죠. 통일교로부터 명품백을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알선 수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여사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했다가, 줬다는 쪽인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받았다는 쪽인 건진 법사가 인정하면서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샤넬 백은 내가 거절 못해서 두 번 받았다고 했는데,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건은 8월 29일 기소돼 9월부터 재판이 진행됐어요.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재판부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우인성 재판부에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도 배당돼 있습니다. 우인성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다 재판하게 되겠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내년 1월 28일에 1심 선고가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세게 했어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직 혐의와 명품 수수 혐의를 합쳐서 징역 11년. 그다음에 명태균 여론조사를 무상제공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합쳐서 총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 한덕수, 김용현 재판 상황은?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부에서 진행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 방조니까 도와줬다는 혐의예요.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난 계엄을 말렸어요", "반대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특검은 국무회의 CCTV를 증거로 내세웁니다.
비상계엄 이후 국무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4명 남았어' 라는 표시를 해요. 이걸 한덕수 전 총리가 앉아서 보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잡힙니다. 특검은 사실상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즉 방조했다고 본 겁니다. 그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류 손상, 위증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죠. 이 CCTV 장면과 관련해선 한덕수 전 총리는 "내가 당시 거의 '멘붕' 상태여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 중 가장 빨리 선고가 될 것 같아요.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했고, 1월 21일에 1심 선고가 납니다. 김건희 여사 첫 번째 선고일이 1월 28일이었잖아요. 그보다 일주일 전에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계엄을 실행한 사람이다보니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다음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비화폰 의혹도 있었죠. 계엄 하려고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아 갔다, 그리고 비화폰을 없애면서 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요. 평양 무인기 의혹도 일반 이적죄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12월 14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 추가로 기소하려고 열심히 수사하는 게 있어요. 국회 표결 방해 의혹입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기소하려고 했는데 일단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사법부 계엄 가담 의혹,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비상계엄 증거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여사가 원래 16개 혐의로 특검이 출범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3개 혐의만 재판으로 넘어가서 먼저 기소를 한 거예요. 추가로 명품백 및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또 전시할 때 후원금 협찬 받은 게 뇌물 아니냐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 뇌물 수수 의혹,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이전할 때 코바나 콘텐츠에서 함께 일했던 그 업체에 혜택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12월에 계엄을 했습니다. 올해 초반에 검찰이 수사하다가 정권 바뀌고 3대 특검이 이어받아 수사했어요. 이제 재판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 12월에 특검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재판에 넘기겠죠. 재판은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다. 바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죠.
지귀연 재판부, 우인성 재판부 등 재판부들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은 무작위 배당입니다. 추첨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가 설치되는 거죠.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심지어 대법원장도 판사를 예측할 수 없게, 해당 판사의 양심과 법률을 믿고 무작위 배당하는 게 사법부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별도 위원회를 꾸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이들이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재판부를 지정하게 되거든요. 특정 재판만 담당하는 판사를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것 같죠.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니까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이 건들을 다 담당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수사도 끝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끝나면 2차 종합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종합 특검을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요. 재판도 당연히 진행하고 수사도 끝난 게 아니라 더 파헤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언제까지 할 거야. 내란 수사 올해 내내 했잖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수사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고 풀어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허인하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연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