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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내란재판부’ 우려 분출
2025-12-08 18:49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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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전국 법관들 집단 반발…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민주당, 2시간 의총하고도 결론 못 내… "조만간 재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