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악용 걱정” “감시 겁나”

2025-12-23 19:33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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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개통 하려면 오늘부터는 얼굴 인증이 필요합니다.

대포폰 같은 차명폰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시민들은 오히려 내 얼굴이 유출돼 범죄나 사기에 이용되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묻자, 대리점 점주가 얼굴 인증을 요청합니다.

[현장음]
"안면 인식을 별도로 실시하는데, 오늘 첫날이거든요."

기존에는 신분증만 있어도 됐지만 오늘부턴 실제 얼굴 사진도 같은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패스 앱으로 안면 인식을 시도해 봤는데요.

인증을 위해선 정면은 물론 옆과 위아래 얼굴까지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찍은 얼굴은 저장이 되지 않고, 인증 결과도 10분 안에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신분증도 얼굴도 의무적으로 노출해야 해 부담이 됩니다.

[A 씨 / 서울 마포구]
"안면까지 공개하게 되면 누구한테 또 잘못 공개되는 건 아닌가, 내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악용)할 수도 있는 거고."

[B 씨 / 서울 동대문구]
"안면 인식 정보들을 중국에서는 이미 (감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불이익이나 어떤 위험, 걱정으로 돌아올지 (겁나죠.)"

정치권에서도 거센 우려가 나왔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중국만 도입한 제도"라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면 인식 의무화 반대 청원글까지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4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3개월간 시범 시행 뒤 내년 3월 23일부터는 안면 인증 제도를 정식 도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강민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